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804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인섭 유미옥 11/19 김영흠 가칭 케이앤에이치아이디 복지사업단 법인 설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어르신복지과 법인 설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가칭 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따른 적법성,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신청 개요 ？？ 신청 법인 현황 -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건강 및 영양 상태 등 노인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 ？？ 신청 주요 내용 ？ 목적사업 -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건강검진 지원 사업 -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식사 지원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 임 원: 6명(이사 5명, 감사 1명) ？ 총 회: 임원 선출？해임, 법인 해산 및 정관 변경, 재산 처분 및 취득·자금 차입, 예산？결산 승인, 사업 계획 승인 등 ？ 이사회: 업무 집행, 사업계획 운영, 예산·결산서 작성, 재산 관리, 총회 부의 안건 작성,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Ⅱ 검토 결과 ？？ 관련 법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신청사항 검토 검토 사항 세부 검토 사항 검토 결과 법인 설립의 필요성 판단됨 법인의 독자성,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에서는 서초구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선정, 전화나 가정을 방문하여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거나,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지만, - 법인의 사업계획은 구체성이 없이 추상적이고 막연함. 대상자 선정 곤란, 시행 방식의 어려움 등 발생 가능함. 법인의 사무공간 11. 13(화) 절차의 이행 여부 총회 참석 관련 사진을 보면, 참석 회원은 40명이지만, 법인에서 제출한 재적 회원은 모두 46명으로서, 재적 회원 전원의 총회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확인 총회 참석자 중 기명하지 않고 도장을 찍은 회원 명단 중 유선 확인 결과 회원이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 1명 존재 박수운 11. 19(월) Ⅲ 종합 검토 결과 붙임 1.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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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20804

D00000349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