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235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11/19 권기욱 협 조 제4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2018.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4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8. 11. 20.(화), 14:00 ~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0 8 - 1 1 (서면심의 3건) -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등 10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40-1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 위치 : 송파구 가락동 479일대 보 고 (34-5)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 35층(84개동) 40-2 (신청부서)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위치 : 올림픽대교 유 보 (37-3) 올림픽대교 경관조명 계획 · 대상 : 교량 장식조명 · 규모 : 주탑, 케이블, 상부 조명물 40-3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강동구 상일동 164 심의 고덕숲 아이파크 아파트 건축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상 25층(13개동) 40-4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 위치 : 금천구 가산동 60-29 심의 금천구 가산메트로 지식산업센터 조명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상 10층 40-5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중구 소공동1 심의 롯데영프라자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규모 : 콘텐츠 1개 추가 40-6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 위치 : 도봉구 초안산생태공원 등 2개소 심의 도봉구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공원등 53등 교체 40-7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 위치 : 금천구 가산로 심의 금천구 가산로 가로등 교체사업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로등 58등 교체 40-8 (신청부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송파구 천마근린공원 심의 (서면) 천마근린공원 공원등 교체사업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공원등 26등 교체 40-9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 위치 : 동작구 사당로 심의 (서면) 사당로 확장 가로등 교체사업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로등 36등 교체 40-10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 위치 : 강서구 강서로 5나길 심의 (서면) 강서로 5나길 가로등 교체사업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로등 37등 교체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등 10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 준비용품 지출 붙 임 : 심의 상정안건 ？ 10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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