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033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손현정 문병희 11/16 박은선 협조 주무관 이연창 상수도관 손괴자 원인자부담금 부과 보고 (양천구 신정동 앞) 2018. 11.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공사 현황 - 공사위치 : 양천구 신정동 - 손 괴 자 : 시공업체 : 현장소장 - 공사일시 : 2018.10.16(화) 14:45 ~ 10.17(수) 4:30 - 손괴원인 : 양천구청 치수과에서 발주한 ‘목동 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공사’ 공사 현장내 D=600㎜ 상수도관 직관부를 굴착장비로 손괴함 □ 보고 내용 - 상기 위치에 누수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출동하여 즉시 누수복구를 시행하였으며 손괴원인자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고, 원인자 부담금 고지서를 통보코자 함. - 공사내역 : D=600㎜ 부단수차단 및 D=600㎜ 클램프 접합 - 부과금액 : 35,860,000원(누수량 1,247㎥ 별도) □ 처리의견 ○ 법적근거 :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65조 「원인자부담금」 조례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제5857호 및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3907호) ○ 위 근거로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상수도관을 손괴한 손괴원인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코자 합니다. 붙 임 1. 손괴확인서 및 산출내역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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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0836
본청
시설관리과-21033
D00000349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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