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078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혜선 김준형 하상문 11/15 배광환 「하수도 정책자문단 (2기)」 발족식 및 1차 전체회의 결과보고 2018.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수도 정책자문단 (2기)」 발족식 및 1차 전체회의 결과보고 市 하수도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하수도 정책자문단(2기)」을 출범하고 “서울시 하수도과제 및 극복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방안의 공유를 위해 개최한 발족식 및 1차 전체회의의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18.10.29(월) 13:30~15:30 ○ 장 소 : 서울역 LW 컨벤션(다이아몬드홀) ○ 참석자 : 내·외부위원 31인 - 내부 (3) : 물순환안전국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시설과장 - 외부(28) 분 야 참석위원 하 수 도(11) 김영란 위원, 김형건 위원, 도중호 위원, 류범수 위원, 박규홍 위원, 윤형국 위원, 이미란 위원, 이병희 위원, 정창화 위원, 조계현 위원, 현인환 위원 수 자 원 (2) 서상돈 위원, 허준행 위원 환 경 (3) 박준홍 위원, 이동찬 위원, 한인섭 위원 시공/안전 (2) 김경진 위원, 박춘성 위원 도시계획 (3) 김승현 위원, 한우석 위원, 홍미영 위원 I T (1) 박성우 위원 경영/법무 (1) 김용욱 위원 시 민 (3) 김동환 위원, 김미순 위원, 이 호 위원 시 의 원 (2) 홍성룡 위원, 김생환 위원 ○ 주요 회의내용 - 1기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경과 및 결과공유 ※ 발제 : 박규홍 위원 - 서울시 하수도 현황 및 정책방향 소개 ※ 발제 : 하수계획팀장 - 하수도 정책자문단(2기) 운영방안 및 주요 검토안건 논의 ？ kick off 논의주제 : “市 하수도의 과제 및 극복방안” Ⅱ 주요 회의결과 ？？ 하수도 정책자문단(2기) 운영 방안 ○ 위원장 선출 : (내부)물순환안전국장, (외부)현인환 교수(단국대학교 토목공학과) ※ 간사 : (내부) 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외부) 하수도 1인, 유관분야 1인으로 추후 선출 ○ 세부 운영방식 공유 ※ 운영 및 기술지원 :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 용역” - “미래비전, 정책지표연구, 하수도시스템, 스마트융합, 자원재생 및 생산화, 물재생센터 현대화, 시민소통”의 7개 분과 구성 ？ 분과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10~15인 내외로 구성 ？ 분과별로 최소 1인 이상의 「하수도 정책자문단」을 포함하되, 중복위원 2인이내 제한 -「하수도 정책자문단」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 분과회의) 의 상호연계논의를 통해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하수도 정책방향 도출 ？ 정책자문단 : 하수도 정책 기본원칙 설정 및 분과별 논의결과의 원칙 부합성 검토(격월 1회) ？ 분과위원회 : 분과별 연구팀의 논의주제별 연구？도출안 집중검토 및 토의(매월 1회) ？ 분과운영위원회 : 분과별 정책 연계성 검토, 논의결과 공유 및 조정(격월 1회) 정책자문단 (격월1회) 정책방향 조정 ※전체회의시 ⇔ 분과위원회 (매월1회) 연구 및 논의 ⇔ 운영위원회 (격월1회) 분과별 정책연계성 검토 하수도 정책자문단 (2기) ⇔ 분과위원회 ？ 시민소통 전 체 회 의 운 영 위 원 회 전문가 포럼/ 시민 토론회 ？ 하수도 정책 기본원칙 설정 ？ 분과별 연구·도출안 검토(2~3건/회) · 기본원칙과 부합토록 방향조정 · 분과별 연구결과 우선 추진순위 설정 ？ 정책방향과 관련한 주요 사항 결정 ？ 분과별 논의결과 공유 ？ 분과별 제안 정책의 연계성 검토·조정 ？ 분과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결정 ※ 구성 :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 위원장, 간사 ？ 비전 및 전략 공유 ？ 시민/전문가 등 의견 반영？보완 분 과 회 의 시 민 설 문 ？ 안건별 연구 및 쟁점사항 집중검토·토의 ☞ 7개 분과 ？ 미래비전, 정책지표연구, 하수도시스템 스마트융합, 자원재생 및 생산화 물재생센터 현대화, 시민소통 ？ 대시민 하수도 인식조사 ？ 하수도 정책과제 성과조사 ？ 하수도 정책지표 달성도 평가 ○ 운영방안 보완사항 논의 -「하수도 정책자문단」역할 확대 (김영란 위원) ？ 하수도 관련 현안문제 대책마련 기능 ？ 북한 등에 市 하수도 기술 전파 방안 검토 - 분과별로 일대일 용역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 방안 도출 유도 (허준행 위원) - 논의주제 성격에 따라 구체적, 현실적 대안 도출을 위해 기술 집중된 전문가분야 및 시민참여분야로 구분하여 체계 구성 (한인섭 위원) - 위원 간 논의자료 공유가 가능토록 SNS 활용 활성화 (박성우 위원) -「하수도 정책자문단(1기)」성과 평가를 통한 발전방안 모색 (김영란 위원) -「하수도 정책자문단」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협조？이해 유도 (김영란 위원) ？？ “市 하수도의 과제 및 극복방안” 논의 ○ 정책방향 -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과별 정책 검토？제안 필요(정창화 위원) - 타 분야와 연계 검토하여 수립방향 제시 (김경진, 김동환, 박준홍, 박춘성, 서상돈 위원)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계획, 유역치수계획, 풍수해저감계획 등 관련계획 교차검토 ？ 타 분야 부서 및 市 운영위원회와 교류 시행 ？ 타 분야 유관 협회 등과의 공동 자문 검토 - 목표 기간, 예산범위내의 연도별 실현가능한 계획과 함께 실현은 어려우나 미래에 필요한 과제 검토？제시 병행 (박준홍, 허준행 위원) - 정부의 정책적 기준을 앞서 고도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개발 필요 (홍미영 위원) - 하수도-하천-문화가 연결되어 효과를 발현하고 시민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는“보이는 하수도”로서의 정책전환 필요 (홍미영 위원) - 악취, 신재생 등 시민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 (김형건, 김미순 위원) - 합류식 체계로 운영중인 외국 대도시 사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市 하수도 운영 정책 방향 모색 (이병희 위원) - 논의결과에 대해 기존 법령들과의 충돌 또는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여부 등 법리검토 병행 필요 (김용욱 위원) ○ 검토과제 제시 - 시설능력 향상 ？ 미량유해물질, 환경호르몬 과불화화합물(PFC) 등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개선방안 (이미란 위원) ？ 하수발생량 억제 방안 및 고도화를 통한 처리용량 극대화 방안 (이동찬 위원) - 하수도 운영 효율화 ？ 초기우수의 처리와 유출저감을 위해 유수지 지하공간 활용계획 (도중호 위원) ？ 이차침전지 개선을 통한 기존 수처리 시스템 최적화 도모 방안 (이병희 위원) ？ 처리장 전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 운영관리방안 도출 (이병희 위원) - Big-Data를 통한 IoT 기술 적용 방안 (도중호, 서상돈, 정창화, 조계현 위원) ？ 현 관로시스템 운영상황의 정확한 재조사 시행 ※ 3D 모델링 또는 지하수 흐름 등의 정보 등 하수관로 밀접한 자료 포함 ？ 양질의 Data 축적 방안 및 DB 정보 고도화 정책 개발 ？ 하수도 운영시 획득되는 대규모 운영정보의 수집 및 관리방안 ？ 운영자료의 분석？평가 기술개발 - 비점오염원 등에 따른 초기우수처리를 위한 대책 수립 (박춘성 위원) -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개발 (도중호 위원) - 하수도 조직의 책임, 권한 부여를 위한 조직확대·개편 방안 (도중호 위원) - 물재생센터 처리수의 청계천 유지용수 활용방안 강구 (이병희 위원) - 최저가 입찰제도개선 등 시설물 품질확보 방안 마련 (김동환 위원) ？？ 기타의견 - 1기 정책자문단 자료 공유 (류범수 위원) - 참여율 제고를 위한 회의일시 확정운영 (류범수 위원) - 집중논의를 위해 1박2일 워크숍 시행 검토 (류범수 위원) - “물 연구원” 및 “서울연구원” 등과 협업 방안 강구 (김동환, 이병희 위원) - 논의정책의 표준화, 구체화를 위해 소규모 테스트베드 사업 병행 (박성우 위원) <1기 자문단 운영결과 공유> <하수도 정책방향 공유> <주제토론> Ⅲ 행정사항 ○ 소요비용 : 4,123.5천원 　 - 자문수당 : 2,600천원 (= 26인 × 100천원) ※ 시의원 수당지급 제외 　 - 위 촉 장 : 203.5천원 (= 외부위원 37인 × 5.5천원) ※ 미참석자 별도 우편 발송 　 - 회의실 대관 : 1,320천원(VAT 포함) ※ 다과비용(231천원) 포함 ○ 예산과목 　 - 자문수당, 회의실 대관비용 : 3,920천원 ？ 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하수도관리,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700-710-751-201-01) 　 - 위촉장 인쇄비 : 203.5천원 ？ 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하수도관리, 하수도사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최적 운영모델 수립용역(700-710-751-201-01) Ⅳ 향후계획(안) ○ ′18.12월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 용역」 계약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7개) 구성？운영 붙임 : 1. 참석자 명부 및 의견서 1식 2. 소요경비 증빙자료 1식. 끝.

16541681

20210924170836

본청

물재생계획과-14078

D0000034908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