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용적률, 높이 상향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용적률, 높이 상향 요청) 욱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번지 일대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중으로 9.21 정부 부동산대책과 연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의 현행 용적률 및 층수의 상향조정을 요청하셨습니다. 9.21 정부 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도심 내 주거공급 확대방안 마련 등 정부와 다각도로 논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상 범위 내에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포함한 타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 및 층수 상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는‘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이동호주무관, 2133-7257)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代장영준 도시계획과장 11/13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62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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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용적률, 높이 상향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265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348862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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