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383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기태균 송호재 11/13 류훈 협조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주무관 이현우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 2018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1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18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19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18.11.13(화)~11.14(수)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총 9명 - 위촉직 7명(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당연직 2명(주택건축국장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의견(서면)으로 의결 ○ 안 건 : ‘19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현황>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설치년도 : 2002년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운용사업 - 저소득층 주택 임대료(주택바우처) 지원 - 지역주거복지센터(25개) 및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 - 전세보증금 단기자금 융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등 ？운용방법 -전세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사업 지원 ？？ ‘19년 기금 운용계획(안) ○ 수입계획 : 26,86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 ’18년 ’19년 증 감 비 고(증감사유) 계 33,636 26,865 △6,772 공공예금 이자수입 208 208 - ？예치금에 대한 3년 평균 이자액 반영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17,690 15,189 △2,501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금 상환 3,000백만원 ？단기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금 12,000백만원 ？예금 이자 189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4,500 4,500 - ？‘19년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 반영 기타 수입금 119 174 55 ？주거복지센터 위탁운영비 및 주택바우처 반납금 (기타수입금 3년 평균액 반영) 예치금 회수 11,119 6,794 △4,325 ？’18년말 기금 잔액(‘19년 이월액) 예상액 반영 ○ 지출계획 : 26,86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 ’18년 ’19년 증 감 비 고(증감사유) 계 33,636 26,865 △6,772 주택바우처 지원 7,600 7,650 50 ？일반바우처 7,642백만원 - 58천원(평균지급액)×10,980가구×12월 ？특정바우처 8백만원 - 120천원(1~2인가구)×5.5가구×12월 주거복지센터 운영 2,250 3,903 908 ？25개 지역주거복지센터 위탁운영 2,703백만원 - 10개소(기존 센터)×113,200천원(인건비 근무호봉 반영) - 15개소(신규 센터)×104,700천원 ？중앙주거복지센터 위탁운영 1,200백만원 - ‘18년 745백만원(7개월분) →’19년 1,200백만원(12개월분)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3,000 3,000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3,000백만원 - 10백만원(최대 융자액)×300가구 전세 보증금 단기 대출 14,500 12,000 △2,500 ？계약금 융자 지원 8,000백만원 - 50백만원(융자 최대한도)×160세대 ？잔금 융자 지원 4,000백만원 - 160백만원(평균 융자금액)×25세대 여유자금 예치 6,286 312 △5,230 ？’19년말 기금 잔액 ※ 2018년 사업실적 현황(’18.9월말 현재) ○ 비융자성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실집행률) 지원실적 계 10,595,445 6,852,405(64.7%) 저소득층 주택바우처 지원 7,600,000 5,272,300(69.4%) 9,900 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 2,995,000 1,580,105(52.8%) ·주거상담 19,137건 ·긴급주거비 지원 및 자원 연계 1,413건 지역주거복지센터(25) 운영 2,250,000 1,374,323(61.1%)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 745,000 205,782(33.4%) ○ 융자성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집행률) 지원실적 계 17,000,000 6,027,000(35.5%) 288 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3,000,000 2,370,000(79.0%) 268 가구 전세보증금 단기 대출 14,500,000 3,027,000(20.9%) 20 가구 ※전세보증금 단기대출은 연말까지 4,000백만원 집행예정(10,000백만원 이상 잔액 발생 예정) - 대출의 90%를 차지하는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 감소(‘16년 2,047호→’17년 1,465호→‘18년 466호(12월 입주)에 따라 ‘18년 실적 부진(12월말,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를 통해 ’19년 기금예산 조정 계획) ？？ 행정사항 ○ 위원 심사자료 검토수당 지급 - 산출내역 : 100,000원 × 6명 = 6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 1. ‘19년 기금 사업계획서 각 1부 2. 심의의결서 서식 1부 3. 위원 명단 1부 【붙임 3】 『2018년 2차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회』 심 의 의 결 서 심의안건 의결사항 비고 ’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검토의견> 위와 같이 2018년 2차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함. 2018. 11. . 심사위원 (인) 【붙임 4】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구분 전화번호(이메일) 비고 1 전광현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장 (khjun111@hanmail.net) 위촉직 2 고병석 장은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위원 (kbs98151@hanmail.net) 위촉직 3 김인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 (ij7857@empal.com) 위촉직 4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hsungkim@krihs.re.kr) 위촉직 5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 (suejpark@naver.com) 위촉직 6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 〃 (jongpal@gmail.com) 위촉직 7 이성희 청암노인요양원장 한국치매가족협회회장 〃 (shlee5113@hanmail.net) 위촉직 8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 2133-7000 당연직 9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 2133-7010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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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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