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190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노권호 윤방식 11/09 代윤방식 협조 주무관 엄상민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폭염 특보시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검토보고 2018. 11.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검토보고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18년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석촌역~올림픽공원 남4문사거리 ？ 규 모: 총연장 1,390.5m(정거장 1개소, 본선환기구 4개소) ？ 공사기간: 2009.12.31. ~ 2018.12.31. ？ 도 급 비: ？ 시 공 사: 롯데건설(주)외 1개사 ？ 감 리 사: 벽산엔지니어링(주)외 3개사 Ⅱ 추진경위 ？ ‘18.08.07. : 폭염경보 발효시 건설(옥외) 근로자 임금 보전 후속조치 (기술심사담당관 ？ 본부) ？ ‘18.08.08. : 폭염경보 관련 건설(옥외) 근로자 임금보전 후속조치 통보 (본부 ？ 감리단) Ⅲ 보고내용 ？？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 오전 작업시간이 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최대 2시간까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전 - 보전임금은 해당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의 25% 지급 ※ 예시 : 일당 150,000원 근로자가 임금보전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 손실보전 노임 = 150,000원×0.25=37,500원 ？？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내역 구 분 투입인원 손실률 보전률 보전금액(원) 비 고 인건비 14 2시간 25% 장비운전원 3 2시간 25% 합 계 17 ？？ 관련규정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제2항 11호 제19조(설계변경 등)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1. 기타 계약조건상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서면으로 약속한 경우 ？ 건설근로자 임금보전 방안 후속조치【기술심사담담관-12107(2018.8.17.)】 - 폭염 관련 건설근로자 임금보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령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서울시 방침에 따른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체공사 계약금액 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Ⅳ 조치의견 ？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은 서울시 방침을 반영한 사항으로 책임감리원 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향후 설계 변경 조치 및 총사업비 변경 시 반영코자 함. - 임금보전 : 붙임 책임감리원 실정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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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토목부-1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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