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114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원영 류용열 08/07 김홍길 협조 심사총괄팀장 조현석 폭염대책(건설근로자 임금보전) 관련 긴급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8 기술심사담당관 폭염대책(건설근로자 임금보전) 관련 긴급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18. 8. 7(화) 14시 ○ 장 소 : 기술심사담당관실 ○ 참 석 자(7명) -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심사총괄팀장 조현석,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교량안전과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광역도로과장 여용석, 건축부 복지시설과장 조영수, 설비부 환경설비과장 여인웅) ○ 회의안건 : - 폭염기간 작업시간 단축에 다른 임금조전 기준 마련 ?? 회의결과 ○ 계약상대자가 선 지급하고 추후 계약금액조정을 통해 사후 정산 ○ 계약상대자는 폭염기간 옥외근로자 작업현황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일일보고 - 작성자(현장관계자), 확인자(감리 또는 공사감독관) 서명 후 제출 ○ 노임 지급확인서, 출?퇴근 기록대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서면으로 청구 ○ 단년도 공사의 경우 2018년 예산(낙찰차액 등) 활용하고, 장기계속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 비용 만큼의 물량을 다음 차수로 조정 ※ 2018년도 예산이 부족한 공사는 예비비 사용 ○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보전임금은 ‘공사원가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바로 위에 별도항목(“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으로 기입하여 제비율이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 ※ 별첨 : 1. 폭염관련 건설근로자 임금보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령 1부. 2. 폭염기간 옥외근로자 작업현황(보고양식) 1부. 3. 공사원가계산서 기입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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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술심사담당관-12114
D000003418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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