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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978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조한춘 박달경 11/08 배형우 협 조 2018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변경 계획 2018. 1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2018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변경 계획 8.26~9.1 호우피해 복구비(재난지원금) 및 재난구호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자치구 보조금 교부를 위해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기금 개요 ？？ 기금(구호계정) 규모 : 275,399백만원(‘18.10월말 기준) ○ 예치금(2,045억원), 예탁금(666억원), 이재민구호사업비(42억) ○ ‘18년도 이재민구호사업비 : 42억 1천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1,351백만원), 의료 및 구호비(1,259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1,601백만원) Ⅱ 기금운용 변경계획 ？？ 변경사유 ○ ‘이재민재해보상’ 및 ‘의료및구호비지원’ 사업비 증액 및 편성목 신설 : 증 742,400천원 - ‘이재민 재해보상’ 사업비 증액 707,500천원(8월 호우피해 복구비(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 자치구 교부내역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계 국비(50%) 시·구비(50%) 1,415,000 707,500 707,500 1 성 북 구 42,000 21,000 21,000 2 강 북 구 115,000 57,500 57,500 3 도 봉 구 246,000 123,000 123,000 4 노 원 구 77,000 38,500 38,500 5 은 평 구 691,000 345,500 345,500 6 서대문구 77,000 38,500 38,500 7 양 천 구 110,000 55,000 55,000 8 강 서 구 57,000 28,500 28,500 ※ 재난지원금 총액 30백만원 이상 자치구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3166(2018.10.17.)> - ‘의료및구호비지원’ 사업비 증액 34,900천원(재난구호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및 편성목 신설(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교부내역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교부액 용도 비고 1 중 랑 구 13,100 재해구호물자 창고 정비 2 강 북 구 5,270 3 노 원 구 10,000 4 구 로 구 2,000 5 관 악 구 4,530 ○ 국고보조금 교부(742,400천원)에 따른 수입계획 예산과목 신설(511-01 국고보조금) ？？ 변경내역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수입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당 초 변 경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95,450 95,450 - 210 경상적세외수입 90,450 90,450 - 216 이자수입 90,450 90,450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90,450 90,450 - 220 임시적세외수입 5,000 5,000 - 224 기타수입 5,000 5,000 - 224-06 그외수입 5,000 5,000 - 500 보조금 (신설) 0 742,400 742,400 510 국고보조금등 0 742,400 742,400 511 국고보조금등 0 742,400 742,400 511-01 국고보조금 0 742,400 742,400 ？ 재난지원금 707,500천원 ？ 재난구호지원사업 34,900천원 7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09,927,549 209,927,549 - 710 보전수입등 174,395,549 174,395,549 - 714 예치금회수 174,395,549 174,395,549 - 714-01 예치금회수 174,395,549 174,395,549 - 720 내부거래 35,532,000 35,532,000 - 722 예탁금및예수금 35,532,000 35,532,000 -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3,330,000 33,330,000 - 722-04 예탁금이자수입 2,202,000 2,202,000 -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지출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변경 증, 감 비고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통계목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10,022,999 210,765,399 742,400 이재민 구호지원 4,212,726 4,955,126 742,400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4,212,726 4,955,126 742,400 이재민 재해보상 1,351,774 2,059,274 707,500 201 일반운영비 11,500 11,500 - 01 사무관리비 11,500 11,500 -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247,289 247,289 -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47,289 247,289 - 308 자치단체등 이전 1,092,985 (×707,500) 1,800,485 707,500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92,985 (×707,500) 1,800,485 707,500 의료 및 구호비 지원 1,259,360 1,294,260 34,900 201 일반운영비 9,360 9,360 - 02 공공운영비 9,360 9,360 - 307 민간이전 1,250,000 1,250,000 - 01 의료및구료비 1,250,000 1,250,000 - 308 자치단체등 이전(신설) - (×34,900) 34,900 34,900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34,900) 34,900 34,900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1,601,592 1,601,592 - 307 민간이전 1,428,342 1,428,342 -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428,342 1,428,342 - 308 자치단체등 이전 173,250 173,250 -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3,250 173,250 - 재무활동 205,810,273 205,810,273 - 보전지출 205,810,273 205,810,273 - 여유자금 예치 205,810,273 205,810,273 - 602 예치금 205,810,273 205,810,273 - 01 예치금 205,810,273 205,810,273 - 붙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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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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