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973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5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강문섭 정한영 손경철 배광환 11/26 진희선 협 조 2018년 제5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18. 1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018년 제5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18년 제5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의 결과 ？？ 심의안건 : 총 4건 ○ 재난예방 사업 심의 : 3건 - 2018년도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안전총괄과) - 어린이집 보건마스크 보급(보육담당관) - 성내천 고지배수로(방이동 89-24~452-12) 하수암거 보수보강(송파구 치수과) ○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1건 - 재난계정(하천관리과), 구호계정(복지정책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심의위원 : 14명(재적위원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물순환안전국장 ○ 내부위원 : 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 : 김기대 시의원, 최웅식 시의원, 문영일 위원(서울시립대), 김연주 위원(연세대), 정만근 위원(대한전문건설협회), 서근순 위원((주)신성엔지니어링), 서애숙 위원(한국수자원공사) 2 사업심의 : 총 3건(2,512백만원) ⇒ 원안가결 ○ 재난예방 사업 : 3건(2,51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주관부서 비고 계 2,512 1 2018년도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 사 업 지 :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345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긴급구호종합센터) ？ 사업내용 - 심리상담활동가를 활용한 재난경험자 등에 대한 재난심리상담활동가 인건비 등 지원 -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 및 홍보활동 ？ 사업기간 : ‘18. 01. ~ ‘18. 12. 10 안전총괄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 어린이집 보건마스크 보급 ？ 사업내용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대상 -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어린이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여 건강보호 ？ 사업대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 6,022개소, 209,105명 - 627,315매 구매 지급(1명당 3매 지급) ？ 사업기간 : ‘18. 11. ~ ‘18. 12. ※ ‘17년도 685,714매 구매, 480백만원 확보지원(기금) 502 보육담당관 사무관리비 3 성내천 고지배수로 (방이동 89-24~452-12) 하수암거 보수보강 ？ 위 치 : 송파구 성내천 제4고지배수로 (방이동 89-24~452-12 일대) ？ 사업규모 - 하수암거 ▣3.0×3.0m, L=1,940m(2련) - 단면보수 A=5,080㎡ ？ 사업기간 : ‘18. 11. ~ ‘19. 06. 2,000 송파구 (치수과) 시설비 3 2019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운용계획(안) ○ 재난계정(하천관리과)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2018년 수입액 2019년 수입액 증감 항목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 증감 합계 499,104 503,380 4,276 합계 499,104 503,380 4,276 전입금 113,901 126,742 12,841 비융자성 사업비 146,816 147,000 184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6 6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치금 352,282 356,374 4,092 예치금회수 376,852 367,276 △9,576 기타지출 0 0 0 이자수입 8,201 9,212 1,011 기타수입 150 150 0 - 2019년도 비융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 : 147,000백만원(‘18년 146,816백만원) ？ 재난예방 사업 : 110,000백만원(‘18년 111,516백만원) ？ 응급복구 사업 : 35,000백만원(‘18년 35,000백만원) ？ 연구용역 사업 : 2,000백만원(‘18년 300백만원) ○ 구호계정(복지정책과)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2018년 수입액 2019년 수입액 증감 항목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 증감 합계 210,023 244,267 34,244 합계 210,023 244,267 34,244 일반회계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1,872 7,324 5,452 예탁금 원금회수 33,330 33,330 0 예치금 208,151 236,943 28,792 예치금회수 174,396 208,640 34,244 기타지출 0 0 0 이자수입 2,292 2,292 0 기타수입 5 5 0 - 2019년도 비융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 : 7,324백만원(‘18년 1,872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 : 347백만원(‘18년 347백만원) ？ 의료 및 구호비 지원 : 409백만원(‘18년 359백만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6,568백만원(‘18년 1,166백만원) 4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변경 증, 감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통계목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146,815,850 146,815,850 - 치수사업(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46,815,850 146,815,850 -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10,815,850 110,815,850 - 201 일반운영비 4,596,000 5,098,000 502,000 01 사무관리비 4,256,710 4,758,710 502,000 어린이집 보건마스크 보급 (보육담당관) 02 공공운영비 339,290 339,290 - 307 민간이전 - 10,000 10,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 10,000 10,000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안전총괄과) 308 자치단체 등 이전 24,920,000 24,920,000 -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4,920,000 24,920,000 -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187,000 4,187,000 -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187,000 4,187,000 - 401 시설비 및 부대비 74,152,850 73,640,850 △512,000 01 시설비 74,132,850 73,620,850 △512,000 어린이집 보건마스크 보급 및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감액 02 감리비 20,000 20,000 - 402 민간자본이전 2,960,000 2,960,000 - 03 민간위탁사업비 2,960,000 2,960,000 - 응급복구(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5,000,000 35,000,000 -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000 35,000,000 - 01 시설비 35,000,000 35,000,000 - 연구용역(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000,000 1,000,000 -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1,000,000 - 01 시설비 1,000,000 1,000,000 - ※ 변경사유 : 편성목 조정(심의 결과에 따른 예산범위내 조정) 5 조치 계획 ？？ 행정사항 ○ 시·구 사업부서 및 주관부서에 심의결과 통보 및 기금 재배정 ○ 참석위원 심의 수당 지급 - 외부위원(5인) : 문영일 위원, 김연주 위원, 정만근 위원 서근순 위원, 서애숙 위원 - 산출근거 : 5인 × 50,000원 = 250,000원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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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하천관리과-16973

D000003499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