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가짜 상품 판매)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20181105902289) 및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번호1AA-1811-012886)과 관련입니다. 동대문 의류 도매상가에서 가짜 상품(상표등록번호 제1106811)을 판매하고 있으니 단속을 요청한 취지의 민원을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어 수사권이 있는 검찰, 경찰, 특허청 상표수사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의 기관에서 수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공정경제과에서 상표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중구 시장경제과에 수사의뢰(2018.11.6.)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상표권자께서도 진품 감별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불법행위를 근절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니, 수사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건전한 상거래 조성이 되어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현기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1/07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2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16482582
202109241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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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7273
D000003483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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