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 환수 시행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택시승차거부 처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택시 승차거부 위반행위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 권한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권한을 아래와 같이 환수(각 자치구→서울특별시)하여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행정처분 권한 환수 시행내용 ○ 환수대상 - 택시 승차거부 위반행위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 권한 - 택시 승차거부 위반행위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권한 ○ 시행일자 : 2018.11.15. 나. 각 기관별 행정사항 ○ 각 자치구 택시(운송사업자 포함) 행정처분 담당 - 사무위임 규칙 시행일(’18.11.15) 이전 민원신고된 건, 진행중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진행중인 행정심판·행정소송·과태료 이의제기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등 업무처리 - 단, 각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승차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내역은 시에서 향후 처분시 참고할 수 있도록 붙임 3 서식에 작성하여 11.22까지 회신 바람. ○ 다산콜센터 : 관련 민원접수 시 변경내역 안내 ○ 교통지도과 : 시행일 이후 민원신고 건에 대해서는 조사 후 택시물류과로 행정처분 의뢰 ○ 교통정보과 : 서울시운수사업자관리시스템 개선(세부 내용 별도 통보) 붙 임 1. 택시 승차거부 환수 추진계획(안) 1부 붙 임 2. 택시관리팀 담당자 현황 1부 붙 임 3. 자치구 승차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민봉사담당관,교통지도과장,교통정보과장,서구1-25 주무관 이명희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1/0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7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79 /전송 02-2133-1054 / lmh888@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77957
20210924175114
본청
택시물류과-36744
D000003484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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