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아파트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관련 질의 요청)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당선 무효된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여부”와 관련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 임기시작 후 활동 중인 동별 대표자를 학력허위기재 사실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당선무효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당선의 유·무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최근에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중 중임제한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18.9.11.)되어, 동별 대표자 2회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0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5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6473380
20210924175114
본청
공동주택과-18562
D000003483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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