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주)에이---] 1. 예방과-11532(2018.11.06.)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2018. 11. 07. (수) ①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공사업체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태만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 ) ③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 기간(30일 내) 태만 ④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10만원(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⑤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둥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항 적용 같은법 제4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같은법 시행령 [별표5] 2.개별기준 가. 1차(10만원) ⑥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김 병 철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bc82@seoul.go.kr 팩 스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8년 11월 22일 까지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주)에이---] 1부. 2. 과태료 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주)에이---] 1부. 4.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주)에이---] 1부. 5.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및 자격수첩[(주)에이---] 각 1부. 6.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주)에이---] 1부. 7. 관련 법령 검토[(주)에이---] 1부. 끝. 담당자 김병철 위험물안전팀장 심형섭 예방과장 11/06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156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0119 /전송 02-792-5117 / kbc82@seoul.go.kr / 부분공개(6)
16471003
20210924175642
본청
예방과-11562
D000003483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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