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3300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이용옥 이강수 전결 11/06 박상보 협조 시민소통분과 연구과제 소위원회 2차 결과 2018. 11.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시민소통분과 연구과제 소위원회 2차 결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8.11.01.(목) 08:00~10:50 / 9층 기술심의실 ○ 참 석 자 : 7명 - 위원회 : - 서울시 : 광장계획팀장, 담당주무관 ○ 논의내용 : 연구과제 목차 구성 및 역할분담 논의 ？？ 주요내용 ○ 연구과제 관련 - 시위, 판매, 고정 시설물 등에 대한 운영 및 사용 원칙 필요 ？？광장 주변 도로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광장에서의 시위 허용 범위에 대한 시민의 합의가 있어야 함 ？？도쿄의 긴자광장처럼 특정기간에만 짧게 판매행위를 허용하는 방법이나, 인근 서울광장과의 차별성을 위해 아예 금지하는 방법 고민 ？？시야가림과 보행 및 접근성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거대한 무대나 몽골텐트를 제한하되 필요시 광장의 귀퉁이로 배치하면서 설치 규모 제한 ？？광장은 ‘비움’을 원칙으로 휴게 등 시민 필요 시설물도 광장 이용자들의 행위를 제약하지 않는 규모로 설정 -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광장임을 원칙으로 하되 광화문을 기점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영역별 가이드라인 설정 ？？광화문～잔디광장 : 북악산과 경복궁, 광화문의 경관을 조망하는 정적인 영역 ？？잔디장광～이순신장군 동상 : 세종문화회관을 중심으로 문화행사 영역 ？？이순신장군 동상～광화문사거리 : 시민들의 소소한 행위, 작은 행사 등 - 문화행사 가이드라인 설정 ？？관 주도의 장마당, 캠페인 행사를 제한하고 부산국제영화제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발굴하여 상징축제로 정례화 ？？평상시에는 거리의 공연 등 자연스러운 시민들의 행위가 펼쳐져야 함 ？？문화행사 시설물의 종류나 높이,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음향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되 ‘자연스러운 표현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됨 - 새로운 광화문광장 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 ？？열린광장시민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위원회와의 관계정립이 필요 ？？열린광장시민위원회와 통합 연계할지, 광화문광장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지의 원칙과 방향이 필요 - 시위, 판매, 고정 시설물, 행사에 대한 원칙이 마련되면 광화문시민위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감대 마련 후 일반시민 의견 수렴 ○ 기타 내용 -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와 청와대 이전 관련 협의도 중요하지만 청와대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광화문포럼 결과 자료 요청 - 열린광장시민위원회에서 논의된 ①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②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자료 요청 ？？ 향후계획 ○ 2018.11.15.(목) 08:00 : 3차 연구과제 소위원회 개최 ？？ 행정사항 ○ 회의 운영 및 참석수당 지급 : 580,000원 - 다과비 : 80,000원 - 위원 참석수당 : 500,000원 ？？100,000원(2시간 미만) × 5명 = 5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시민중심대표공간 조성,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무관리비(201-01)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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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추진단-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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