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790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정상모 김영삼 11/06 최윤종 협 조 2019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계획 2018. 1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계획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현장실사 결과에 의한 사업우선순위와 사방사업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19년 우기전(6월말)에 사업완료 하고자 향후 추진 일정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계획 【 산지방재과-8105호(2018.8.20.)】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현장 실사 결과 보고 【 산지방재과-10254호(2018.10.19.)】 Ⅱ 연도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 소 사 업 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사방 사업 1,629 1,769 206 466 279 289 249 205 310 266 300 258 197 164 88 121 ※ ‘10∼’11년 : 복구사업 / ‘12∼18년 : 예방사업 Ⅲ 추 진 방 향 적정규모로 우기전(6월)에 사방사업 완료. 안전우선, 자연재료 이용 및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으로 설치 계류의 종적(상·하류), 횡적 생태통로가 가능한 사방구조물 설치 Ⅳ 추 진 경 위 ’18. 5.~8. : ‘19년 사방사업 대상지역 수요조사(자치구, 사업소) ’18. 8.~9. : 자치구·사업소 민원발생지역 등에 의한 사업대상지 선정 요청133개소 ⇒ 전문가, 시민, 서울시, 자치구 합동 현장조사 133개소 실시 ※ 173개소 중 사면전수조사 및 유보지 40개소는 조사 제외 ’19년 사업후보지 40개소 선정(사면전수조사 결과 포함) (C등급 59점~53점) ’18. 9.~10. : ’19년 사방사업후보지 예비보고서 작성, 자치구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 위험등급 및 점수 산정, 개략 소요예산 산출) 2019년 사방사업 대상지 확정 【사업대상 후보지 175개소 중 사업 시급성과 예산총액을 고려하여 95개소 확정】 항 목 합 계 사 방 사 업 산림 내 사면정비 소 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위험절개지 사업대상(개소) 95 46 17 26 3 49 사업비(백만원) 11,853 6,411 2,907 2,754 750 5,442 재원구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 사방시설 필요지역에 대해 자치구(사업소) 의견 수렴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Ⅴ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기 간 : ’18. 11월 ~ ’17. 6월(우기전) 사업규모 - 사방사업 95개소(산림내 사면정비, 산지사방 20ha, 계류보전 23km, 사방댐 3개소) -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 점검, 사방댐 관리(준설) 등 사 업 비 : 11,853백만원 【국비 6,411, 시비 5,442】 사 업 명 계 사 방 사 업 산림내 사면정비 사 업 종 소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위험절개지 사업대상 (개소) 95 46 17 26 3 49 사업비(백만원) 11,853 6,411 2,907 2,754 750 5,442 - 설계용역비 1,035 575 258 249 68 460 - 공 사 비 10,376 5,768 2,589 2,497 682 4,608 유 보 액 442 68 60 8 0 374 재 원 구 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 산림내 사면정비사업(전액시비)은 2019년 예산 요청액 기준이므로 추후 예산액이 변경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재해위험도에 따라 재조정(예정) 세부 추진계획 ⇒「서울형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 기준」및「사방사업 실시설계 사전심의 검토기준」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을 반영하고 설계시 환경 관련 전문가의 자문 시행 ⇒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사방시설 설치 - 사방시설 규모 :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되 가능한 자연훼손을 감안하여 최소화 설치 - 안전성 감안하여 가능하면 계류의 상하류 생태연결이 가능한 링네트 및 개방형(투과형) 구조의 사방댐？골막이 설치 ⇒ ’19년 사업대상지는 사업 시행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완료 ⇒ ’19년 사업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산지방재과에 사전협의(승인)를 득한 후 사업추진 (재배정 예산 범위 내) 자치구 별 사방사업 대상지 확정기준 ⇒ 산지 사면 면적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개소 ⇒ 산사태 예방사업대상지로 요청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 현장실사한 건수 향후 추진일정 - ’18. 11. : ’19년 사업대상지 확정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18. 11. ~12. : 실시설계, 설계심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 - ’19. 1. ~ 2. : 계약심사, 공사발주 및 업체선정 - ’19. 2. ~ 6. : 공사시행 및 사업완료(우기전) - ’19. 3. ~ 6. : 사방시설 점검 및 사방댐 준설(우기전) Ⅵ 행 정 사 항 자치구에서 사업추진시 세부사업별 별도 추진계획 수립 시행 사방사업(공사) 발주는 일반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붙임 : 1.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확정 대상지(자치구 및 사업소) 1부. 2. 자치구 별 2019년 사방사업 대상지 확정 내역 1부. 끝.

16463576

20210924175642

본청

산지방재과-10790

D0000034828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