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224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구흥대 추경민 11/05 박경서 협조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2018. 11.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용역 추진중 중간보고회 결과를 보고함 1 회의개요 ？ 일 시 : ’18. 10. 29(월) 14:00 ？ 장 소 : 건축기획과장실 ？ 제안업체 : 대한건축사협회[㈜지디지엔지니어링, 엘도건축사사무소], 공동수급 ？ 참 석 : 총 10명 - 외 부 : 제안사 6명 - 내 부 : 건축기획과장, 건축지원팀장, 건축관리팀장, 담당자 2 회의결과 ？？ 추진경위 ？ 사업기간 : 2018.6.11. ~ 2019.2.11.(8개월) ？ 사업범위 : 서울시 내 기존무허가건축물 샘플조사(3%) : 891동 ？ 현장조사 : 2018.10.29. 현재 472동(52.9%) ※ 구별 현장조사 현황 붙임 참고 ？ 착수보고 및 자문위원회 개최 : 2018.6.20 ？ 자문위원회 개최 : 2018.7.26 ？ 현장조사 자료 분석 및 정책방안 강구 ？？ 검토의견 ？ 비주거지역(종로구, 중구 상업중심지 등) 중 유형별 대상 심층 조사 필요 - 예 : 남대문시장, 퇴계로, 명동, 필동 등 ？ 현장조사한 대상을 심층 분석하여 용역의 향후 정책적 제안에 땨른 실행방안 모색 필요 - 무허가의 태생 원인을 설문지를 통한 조사 및 추정하여 향후 위반건축물 발생 대비 마련 ？ 도시개발구역(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등) 내 기존무허가 분포 현황 파악 ？ 타 시도 기존무허가 관리에 대한 현 실태 파악 ？ 제도권 내 리모델링 등을 통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검토 - 의도적 증축 등의 불법 행위가 있는 건축물은 향후 불법건축물이 양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 분류 관리 필요 - 향후 기존무허가건축물은 장기적인 노후화로 인해 구조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으며 주요 관리대상으로 목록화 할 필요가 있음 3 행정사항 ？？ 향후일정 ？ ‘18. 12 : 자문위원회 개최(예정) ？ ‘19. 01 : 최종보고회 ？ ‘19. 02 : 준공 붙 임 : 구별 현장조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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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5642
본청
건축기획과-22224
D00000348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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