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002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구흥대 추경민 07/02 박경서 협조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홍보 계획 2018. 0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홍보 계획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대상 가구에게 금번 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켜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체계적 홍보를 통해 기존무허가의 체계적인 관리방향 수립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제고하고자 함 사 업 개 요 ？ 목 적 - 서울시 기존무허가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 등이 심각하여 현행조사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현황 분석하여 종합적 대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방향 수립 ？ 사업근거 - 사업근거 : 건축법 제78조(감독)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 사업내용 - 조사대상 ？표본 약900동 방문？면접 조사(전체 3%) - 조사방법 : 용역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 및 분석 용역 시행 ※ 조사수행기관 : 대한건축사협회[(주)지디지엔지니어링, 엘도건축사사무소], 공동조사 홍 보 방 향 ？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 조사원들에게 홍보 안내장 등을 가구 방문 시 활용토록 배부 세부추진 사항 ？ 홍보기간 : 조사기간(2018. 7 ~ 2018. 12) 동안 상시 - 홍보문안 :【별첨1】참조 ？ 표본대상 건축물 사전 조사안내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전에 자치구·동주민센터 담당자 및 통장을 통한 대상 건축물에 직접 안내문 전달 - 조사안내문 :【별첨2】참조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동주민센터, 통장 행정조직을 통한 조사안내 및 홍보협조 ？ 조사원 지원 - 가구방문 조사에 따라 발생 가능한 각종 문의 사항 안내 - 원활한 조사완료를 위하여 조사거부 가구에 대한 설득 등 조사지원 및 필요사항 요청 시 적극 지원？협조 - 관할 동주민센터까지 실시 개요 통보 및 통장 회의 게재 협조 - 조사원이 기존무허가 관리부서에 조사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 ※「기존무허가 실태조사」조사원증 제시 제 호 조 사 원 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대한건축사협회 60㎜×90㎜(청상지 120g/㎡) 조 사 원 증 성 명: 생년월일: 서울특별시에서 2018년 7월 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안전 취약 건축물인 기존무허가 환경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안전 등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건축사협회 직인 ▶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 2133-7097 대한건축사협회 ☎ - (앞 쪽) (뒤 쪽) 별첨 : 1. 홍보문안 2. 조사안내문 【붙임1】홍보문안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실태조사 실시(‘18. 7～’19. 1)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 현행조사를 실시합니다. ○ 서울시에서는 2018. 7. 1 ～ 2018. 12. 31일까지 기존무허가건축물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거주자의 안전 등을 조사하여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는 재산권 보호와 거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단기적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조사대상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 표본 약 900동 조사기간 2018. 7. 1. ～ 2018. 12. 31. 조사사항 건축물의 용도, 구조, 면적, 입주형태, 이용 상태, 화재, 안전 등 주거 환경에 관한 일체 사항 조사방법 조사원이 해당 건축물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서 울 특 별 시 【붙임2】조사안내문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 현행조사 안내 서울특별시에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내 표본 약 900동을 대상으로「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은 1981.12.31. 이전 건축물로 노후화가 심각하여 현행조사를 통해 안전, 거주환경, 건축물의 실태를 조사하여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방안 등 종합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조사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 구조, 면적, 입주형태, 이용 상태, 화재,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 응답 방식으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 자료는 서울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조사된 내용은 정보공개법(제9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안심하고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조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의 평안과 사업의 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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