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카풀제 문제에 따른 부제해제 건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고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서울시 카풀제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 아침 출근시간대인 06:00~11:00시와 퇴근시간17:00부터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요청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카풀제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1항1호)」에 “출퇴근시 승용자동차를 함께타는 경우”를 말하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을 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부제해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수요공급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사안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05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3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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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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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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