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896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호진 11/01 강선섭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11.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평가결과 □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에서 민관협의회 설치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을 권고 함에 따라「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주요 제정내용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 목적 규정(안 제1조) -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규정(안 제2조) -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사회각계(시민사회, 경제？언론？학계,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협약체결, 협약이행 및 평가,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자문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3조~제7조) - 의장 2명(공공의장, 민간의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직유관단체의 장, 시민단체 대표 등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 규정(안 제8조) -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를 둠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수당 규정(안 제9조~제11조) -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 협의회 참석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 지급 요청 협조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국민권익위에서 민관협의회 설치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을 권고 함에 따라「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3 결과조치 □ 붙임 : 1.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 1부. 끝.
16435168
20210924181936
본청
감사담당관-16896
D00000347982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