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716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박근봉 유미옥 11/01 김영흠 2018년 시유재산 정기실태 조사결과 보고 2018. 10.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2018년 시유재산 정기실태 조사 결과 보고 우리부서에서 관리 중인 시유재산의 실태？변동사항？전산정보 현행화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869,‘18.4.25) ？？ 조사대상 비고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2018. 4. 20 ○ 조사기간: 2018.6 ~ 9.(4개월) ？？ 조사항목(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부동산 등 공부(대장)상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자치구에 위임관리중인 건물 및 토지 해당부서 1차조사 ○ 1차조사 후 정밀 보완조사 필요시 어르신복지과 2차 현장조사 2 실태조사 결과 □ 건물 ？ 현황: 총 17개소, 77,067.44㎡ ？ 세부 내역 □ 토지 ？ 현황: 총 275건, 6,717,491.03㎡ 지목명 주소 조사내용 비고 ？ 조사결과 내역 3 실태조사 결과 조치계획 ○ 서울추모공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 진행중(어르신복지과) ○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증축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어르신복지과)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건물 및 토지 등 유지？관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사항 및 조사결과 자산관리과에 제출 붙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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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9716

D0000034799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