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283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병훈 오창원 서병철 07/20 전효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5차 포럼 개최결과 보고 ’18. 7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5차 포럼 개최결과 보고 사각지대 인권 현안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5차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개최 개요 ○ 일 시 : ’18.7. 10(화) 14:00~16: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3층) ○ 주 제 :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권 확보를 위한 쟁점과 제안 ○ 참 석 :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 활동가, 공무원 등 약100명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 최영애, 우필호, 장용관, 한가람 등 2 개최 결과 ？？ 여는행사(합창 공연) ○ 공연자 : 장애여성공감 지적장애여성합창단 <일곱빛깔무지개> - 내용 : 합창(3곡) 및 합창단 소개 (그런 세상, 코코별, 우리가 함께라면) ？？ 발제 ○ 발제 1 : 장애인 문화예술의 정치성 - 발제자 :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 주요내용 : 장애인 문화권 담론 확장과 재구성을 위하여 ？ 장애인 문화권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접근권이나 향유권 보장에서 나아가 창작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임 ？ 시장에 맡겼을 때에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서 어떤 공간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사회적 플랫폼 부족 문제, 지속가능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 문제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 ？ 장애인 예술은 치료 또는 극복의 서사로만 소비되곤 하며, 치료, 치유, 사회통합, 교육, 극복, 취미, 여가, 직업교육의 관점으로만 제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 발제 2 :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평가 및 제안 - 발제자 :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정실장 - 주요내용 ？ UN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 그리고 장애인 문화권 ？ 문재인대통령 공약과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속 문화권 ？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현재(관련 계획, 예산현황 등)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원칙과 기본 방향 ？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제언 ？？ 토론 ○ 토론 1 : 적극적 문화예술 활동과 접근권 - 토론자 : 김남진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 - 주요내용 ？ 적극적 여가로서의 문화예술활동 ？ 장애인과 문화예술 영역의 상호 연계 강화 ？ 접근권과 문화예술의 생산자로서의 장애인 참여 ？ 접근성 확보를 위한 연구의 추진과 적극적인 활용(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유니버설 디자인 길잡이 등) ○ 토론 2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성과와 제안 - 토론자 : 이기풍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활동가 - 주요내용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소개 및 취지 ？ 1~16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및 마을장애인 인권영화제 개최 성과 (상영작수, 관객수, 주요연혁 등) ？ 총평 및 아쉬운 점(배리어프리, 접근성, 작품 수급, 미디어교육 중단 등) ？ 제안(배리어프리 지원, 폐쇄상영시스템 도입, 미디어 교육 기반과 여건 마련, 방송시스템 구축과 지원, 안정적 재정지원, 전국 확대 지원 등) ○ 토론 3 : 장애인문화예술, 땅짚고 헤엄치기 - 토론자 : 최재호 장애인문화공간 대표 - 주요내용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하면서 만나는 공기들을 말하다 ？ 장애인 예술 발전 위해서는 동정과 시혜보다 냉정한 평가와 피드백 필요 ？ 장애인 예술 특성에 맞는 양성과정 개발이 필요함. 연극 분야는 비장애인 배우를 따라가려는 노력보다는 장애인 배우 자신의 연기를 할 수 있어야 함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자체가 생계가 될 수 있어야 하며 그러려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안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함 ？ 지인이나 관계자 외에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전파될 수 있어야 함 ？ 장애인이 배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나 연출까지 진출하는 등 창작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함 ？ 수어나 자막 화면해설 등 다양한 장애유형 고려한 편의제공이 되어야 함 ○ 토론 4 : 장애여성이 연출을 하고, 무대를 만든다는 것 - 토론자 : 서지원 극단 춤추는허리 연출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이자 언어장애 여성으로서 장애인극단에서의 활동 경험 및 소회 ？ 특히, 처음 연출 역할을 맡아보았던 경험으로부터의 소회와 각오 ○ 토론 5 : 서울시 장애예술인 지원정책과 과제 - 토론자 : 류경희 서울시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장 - 주요내용 ？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수혜자 →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의(법적 정의,사회적 정의 등) ？ 서울시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창작센터 운영, 청소년 교육, 연극단체 지원, 조례 제정, 자치구 복지관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 향후 서울시 정책(실태조사 용역 거쳐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추진 예정) ？？ 질의응답 ○ 서울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직원 - 장애인 예술창작의 결과물을 공개하려면 공연장, 전시관 등 대관이 필요할텐데 장애인들에게 월1회 등 정기적으로 할 수 있을지 → 현재 그런 규정은 없고 할인혜택 등은 공연장 별로 살펴봐야 함 ○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관계자 - 현장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많이 있는데 오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 → 더 많은 분들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움. 네트워크 부족, 생계 등의 이유로 못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임. 돌아가셔서 오늘 행사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다시 열리기 바람 - 이윤창출이 어려워 인건비 충당도 곤란한 현실이라 지원이 절실함 → 시장에서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예술가가 자리매김할 수 있으려면 공공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시장성과 정치적 영향 등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함 →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공연, 미술의 중요한 소재로 삼고 있으며, 정상적인 몸에서 벗어나는 몸이 주목받기 때문에 미학적으로도 운동적 의미에서 정치성을 띨 수밖에 없음 ○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 김남진 - 청년일자리 예산 등을 장애인 배우, 연출가, 스탭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함 →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기에 가능하겠으나 할당식으로 떼어놔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 ？？ 현장사진 여는 행사(합창공연) 연사석(발제2) 행사장 전경 단체사진 ？？ 향후계획 ○ 논의 내용 반영하여 서울시 인권위원회 차원의 권고 검토 붙임 1. 자료집 1부. 2. 참석부(좌장/발제/토론) 1부. 3. 참석부(수화통역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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