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974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새활용플라자팀장 자원순환과장 강홍구 안은란 10/30 박동규 협조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재활용기획팀장 김덕환 -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국내외 사례조사 및 기관방문계획 2018. 10. 3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형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국내외 사례조사 및 기관방문계획 ◈ 성공적인 서울형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사례조사 및 관련 기관방문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 근거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종합계획 (시장방침 174호, 2018. 09. 21) □ 추진배경 ？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비닐류는 대부분 자체 대형 비닐봉투 등에 담아 최종 배출함에 따라 재활용선별장에서의 선별률이 높은 상황임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등은 대부분 폐비닐을 일반 재활용품과 함께 혼합 배출하게 됨에 따라 잔재쓰레기 50% 이상 발생 ？ 선별장 잔재쓰레기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양질의 폐비닐 확보 위해 분리배출이 미흡한 주택가 등을 대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도입 추진 □ 추진방안 ？ 국내외 재활용 분리배출 사례분석으로 해외 분리배출 모델 벤치마킹 ？ 실패사례 피드백으로 동일 문제 재발방지 및 향후 추진방법 모색 ？ 자원순환사회연대 등의 비영리단체 방문으로 단독주택 폐비닐 분리배출 현황 파악 및 분리배출 요일제 운영방안 논의 ？ 재활용선별장 및 재활용업체 방문으로 폐비닐 선별현황 및 선별률 파악 ？ 제주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 연구로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중·장기 운영 로드맵 수립 □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국내 시행사례 ？ 지자체 요일제 배출 시행기간 및 형태 지자체 기 간 형 태 비 고 서울시 성북구 2018년 11월 ~ 폐비닐만 ’18.11월 시범사업, ’19년 본사업 추진예정 서울시 양천구 2017년 ~ 2018년 4월 폐비닐만 폐비닐 대란 이후로 중지 제주특별자치도 2016. 1 ~ 현재 재활용품 전체 진행중 부산광역시 중구 2005 ~ 현재 재활용품 전체 진행중 ？ 성북구 : ’18년 11월부터 시범사업 추진예정 - 성북구의 경우 2018년 11월 ~ 12월 2달간 전 동(洞)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 2019년 본사업 추진예정 - 자치구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 분석, 대행업체 등과 협의하여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도입 추진 추가배차 및 인력충원 등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예정 - 시범사업 시 성북구 방문,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현황 관찰을 통한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진행방향 설정 - 단독주택 주민들의 재활용품 배출 현황, 폐비닐의 분리배출 정도 관찰 예정 ※ 성북구 재활용정거장 개수 8개로, 단독주택 개수(16,182)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대부분 문전수거 방식으로 재활용 수거 진행 ？ 양천구 : ’17년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했으나 사업중단 - 양천구의 경우 과거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해선 대행업체 1업체 당 차 1대 + 사람 2대를 배정하여 폐비닐을 따로 수거시켜야 하나, 구청 예산 상 불가능 → 금요일에는 비닐과 일반 종량제봉투를 같이 수거 ⇒ 폐비닐 수거효율 감소 - 홍보 플래카드 부착,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했음에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양천구와 강서구 경계 주민들 혼란으로 다량의 민원발생 ⇒ 진행 시 모든 자치구 대상으로 일괄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추가배차 및 인건비 예산과 대민 홍보문제 해결이 정책성공을 위한 선행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 분리배출 요일제 전후 폐비닐 수거량 3.5배 증가 - 2016. 12. 1 제주시 지역을 시작으로 현재 전 지역(도서산간 지역 제외)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 - 현재 1,236개의 클린하우스에서 요일별 배출제 시행(제주시 905개소, 서귀포시 331개소 - 시행 이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배출량 수치에서 주목할만한 감소수치를 보임 재활용품 분리수거 비율 38% 증가 및 생활쓰레기 배출량 8% 감소, 매립량 20% 감소 - 특히, 폐비닐류의 경우 시행 전 1985톤에서 시행 후 6995톤을 수거함으로써, 약 3.5배의 수거효과 [그림 3] 제주도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 클린하우스 외에, 재활용도움센터(준광역클린하우스) 설치로 요일별 배출제의 부작용을 일정부분 해소 재활용도움센터 : 요일과 무관하게 운영시간 안에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버릴 수 있는 장소로, 요일별 배출제를 적용받지 않음 ※ 운영중인 재활용 도움센터 : 4곳 (’20까지 170개소 확대 추진) ⇒ 제주도의 사례를 서울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인구밀도 및 생활환경 차이가 있으므로, 잔재쓰레기의 원인이 가장 큰 폐비닐을 대상으로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자 함 □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해외 시행사례 ？ 일본 : 용이한 재활용 분류체계로 높은 재활용율 달성 ※15년 기준 폐플라스틱 재활용율 : 83%(일본) > 59%(한국) - 메구로구의 경우 날짜별로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의 종류를 정해놓고, 그 종류의 쓰레기만 수거해 가는 시스템 -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쓰레기 배출 요일을 지정해주는 방식 ※ 서울시의 경우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요일제 추진예정 - 키타구 또한 메구로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재활용품 및 쓰레기의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키타구와 메구로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분리배출 요일제 시스템 적용 -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재활용 분류체계가 단순하여 분류가 용이 [그림1] 메구로구의 쓰레기 배출지침 [그림2] 키타구의 쓰레기 배출지침 □ 기관방문 및 현장조사 계획 ？ 조사기간 - 재활용 선별장 및 폐기물 수거업체 : ’18. 10. 24 ~ ’18. 10. 31 - 자치구 및 비영리단체 방문 : ’18. 11. 6 ~ ’18. 11. 15 - 제주특별자치도 : 11월 중 ？ 조사 대상 : 자치구 등 총 9개소 ？ 조사내용 종류 조사내용 자치구 ？ 문전수거 & 거점수거 현황 및 폐비닐 분리배출 현황 ？ 현행 수거방식의 문제점 및 자체개선방안 파악 ？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계획 파악(성북구) ？ 과거 분리배출 요일제 실패원인 피드백(양천구) 비영리단체 ？ 국내 및 해외 재활용 요일제 분리배출 사례 벤치마킹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연구 ？ ‘서울형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정책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 ‘서울형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의 예상 장단점 파악으로 성공적인 서울형 정책모델 연구 수거업체 재활용 선별장 ？ 페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변경 시 미칠 수 있는 영향 파악 ？ 현행 재활용 선별과정 및 잔재물 중 폐비닐 비율 파악 제주도 ？ 제주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전후 개선현황 파악 ？ 분리배출 요일제 도입 초기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향후 추진계획 ？ 방문결과 종합 및 19년 시범사업 계획 작성 : 2018년 11월 ？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계획 수립 : 2018년 12월 □ 행정사항 ？ 지방 출장(제주도)에 따른 관외 출장여비 등 지급 :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붙임 1. 기관별 질문리스트. 끝. 붙임 1 기관별 질문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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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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