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942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고현경 송영희 윤희천 10/30 문미란 협 조 - 2018년 제3차 성평등기금 -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2018년 제3차 성평등기금 -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8년 공모사업 운용계획 변경, 2019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및 공모사업 지원분야(안) 논의 등을 위해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회 개요 ○ 일 시 : ’18. 10. 24.(수) 10:00~12:00 ○ 장 소 :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심의방법 : 집합심사 ○ 참석위원 : 6명 - 여성가족정책실장, 김경희, 염형국, 김병익, 강선미, 홍승아 ○ 안 건 - (보 고) 제11기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신규위원 위촉 - (안건 1)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운용계획 변경(안) - (안건 2) 2019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 (안건 3) 2019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분야 선정 ○ 심의결과 : 승인 □ 심의회 개최 결과 안건Ⅰ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승인 ○ 변경 개요 - 근 거 :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제30조 및 제40조 - 목 적 :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선포식 및 걸스카우트 통한 일상속 성평등활동 전개 - 예 산 : 약 16백만원 ○ 기금 검토 - 총 900백만원의 공모사업 지원금 중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18.2.28.) 통해 749백만원 지원하였고, - 2차 심의(’18.7.18) 통해 ‘공공기관 비상용생리대 지원사업’ 100백만원 지출계획 반영 결과 잔액 51백만원 발생하였으므로 지원 가능 ○ 변경(안) : 공모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 해당사업 :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양성사업(시범 운영)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시범사업을 역량 있는 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사업의 효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성평등기금 활용 ○ 위원 심사의견 -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단어는 새롭고 상징적임. 걸스카우트 적합한지 확인하되, 소셜디자이너 관련단체로 참여 시 무리 없어보임 - 기성세대 외 청소년 등 다른 층도 주축이 되어 참여 필요 - 향후 기금신청 및 선정 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양적 측면 외 질적 측면의 고려 함께 필요 안건Ⅱ 2019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 원안 승인 ○ 기금 조성 현황(’18. 9월말 기준) (단위 : 천원) ‘18년도말 조성액ⓐ ‘19년도 조성계획 ‘19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24,021,520 937,611 950,000 △12,389 24,009,131 ○ 기금운용 계획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18년 수입액 ‘19년 수입액 증 감 비 고 합 계 1,271,520 1,159,131 △112,389 예치금회수(이월금) 234,687 221,520 △13,167 이자수입 336,833 337,611 778 기타회계 전입금 600,000 600,000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00,000 - △100,000 서울#WithU 프로젝트 지원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18년 지출액 ‘19년 지출액 증 감 비 고 합 계 1,271,520 1,159,131 △112,389 고유목적사업비 (공모사업추진) 1,030,000 930,000 △100,000 - 공모사업추진 : 900백만원 공모사업평가 : 30백만원 기본경비 20,000 20,000 - 예치금 221,520 209,131 △12,389 ○ 위원 심사의견 - #WithU 프로젝트 추진 관련 일반예산으로 가능해보임 - 비상용생리대 지원사업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좋은 반응이 있었으며, 내년도 확대 계획.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안건Ⅲ 2019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분야 선정 : 의견제시 ○ 공모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촉진을 위해 여성단체에 재정적 지원 - 지원대상 :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19년 사업규모 : 900백만원 ※ 1개단체 최대 30백만원 지원 ○ 위원 심사의견 -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분야를 보면, 지정분야 지원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다 해당됨 - 모든 주제가 성평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역으로 매 해 강조하는 주제를 정해서 이를 지정공모로 분류하는 방법 제안 - 공모사업 지원금액 등은 다음에 정하되, 지원범위에 대해서 추가논의 하여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 있음 - ‘성평등 활동 동영상 제작’ 등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이를 기금으로 지원해야 함 - 체계적인 공모사업 진행을 위해 2~3년 중장기적으로 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분야 신설이 필요함 - 성별고정관념 개선 위한 문화활동 지원 등 ‘19년 공모사업 지원분야(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반영해 정하겠음 □ 향후 추진일정 ○ ’19년 성평등기금 공모분야(안) 의견수렴 : ’18.11월 2~3째주 ○ ’18년 제4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서면심의) : ’18.12월 1~2째주 ○ ’18년 제4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결과보고 : ’18.12월 3째주 붙 임 : 1. 2018년 제3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서명부, 보안서약서 및 의결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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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1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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