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106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천은진 오미영 대결 03/06 윤희천 전결 협 조 - 2020년 제1차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0년 제1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의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 2. 27.(목) 10:00~13: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2 ？？ 심의방법 : 집합심사 ？？ 참석위원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10명 중 총 7명 ○ 여성정책담당관, 김미진 홍익대 교수, 이한 남성과함께하는 페미니즘 운영진,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준석 영화세무회계 대표, 김진욱 서강대학교 교수, 손영숙 젠더코칭 대표 ？？ 안 건 ○ 2019년 성평등기금 결산 보고 ○ 2020년 성평등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 2020년 성평등기금 중·장기 지원대상 선정 Ⅱ 심의회 개최 결과 안건Ⅰ 2019년 성평등기금 결산 보고 : 원안가결 ？？ 기금조성 개요 ○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6조 및 서울시성평등기본조례 제39조 ○ 설치목적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촉진 ○ 재원조달 : 기금전출금 및 이자수입금 ？？ 기금조성 총괄 (단위 : 원) 기 금 명 2019년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2020년 조 성 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 성 액 (다) 사 용 액 (라) 성평등기금 24,306,075,176 134,441,691 1,170,213,691 1,035,772,000 24,440,516,867 ※ 2019년 조성액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23,800백만원) + 예치금회수(506백만원) ※ 당해연도 증감액 = 조성액 ？ 사용액 ？ 조성액 =　전입금(600백만원) + 이자수입(566백만원) + 기타수입(3백만원) ？ 사용액 = 사업비(1,016백만원) + 기본경비(19백만원) ※ 2020년 조성액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23,800백만원) + 예치금(640백만원) ？？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원) 수입(2019) 지출(2019) 총 계 1,676,288,867 총 계 1,676,288,867 전입금 600,000,000 사업비 합계 1,016,321,650 예치금회수 (이월금) 506,075,176 공모사업 903,387,890 이자수입 합 계 566,988,711 공모사업 평가 27,933,760 재정투융자 예탁금이자수입 554,683,290 제5회 아시아여성학회 국제학술대회 50,000,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12,305,421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설치 35,000,000 기타수입 (그외수입) 합 계 3,224,980 기본경비 신문공고료, 인쇄비, 심의회 운영 등 19,450,350 ’19년 집행잔액 3,117,770 ’18년 집행잔액 107,210 예치금 640,516,867 안건Ⅱ 2020년 성평등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 가결 < 지원대상 결정 > ？？ 선정기준 ○ 소위원회의 서면심사 점수 및 소위원회별 점수 편차를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최종 선정 ※ 지원대상 관련 논의사항 복지단체, 서울시 시책사업 추진단체 지원대상에 포함 중복신청의 경우, 1개 사업만 선정 사업계획 일부 부적절 내용 포함 시, 사업내용 보완·변경을 조건으로 지원(조건부 승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유사사업으로 중복 수혜받을 시 선정 배제 ？？ 선정결과 : ○ 사업분야별 선정내역 ※ 공모사업 선정내역 : 붙임2 (단위 : 개) 사업 분야 심사건수 선정 계 86 지정 공모 성평등 관련 피해자(2차 피해 포함) 지원, 사이버 성폭력, 데이트폭력 포함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12 2. 성평등한 지역사회 및 세대공감 네트워킹(청년, 남성 포함), 1020세대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24 3.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 사회참여 확대, 일？생활 균형 23 자유 공모 1. 기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3 2. 기타 풀뿌리단체들의 성평등활동 지원 4 ※ (사)아트스페이스풀, 너머서,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심의 이후) 중복 수혜단체로 선정 제외 ○ 평가점수별 선정내역 (단위 : 개) 사 업 분 야 계 80점 이상 70점 ~79점 70점 미 만 계 95점 이상 90점 ~94점 85점 ~89점 80점 ~84점 계 지정공모 ① 성평등 관련 피해자 지원,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② 성평등한 지역사회 및 세대공감 네트워킹, 1020세대 위한 콘텐츠 ③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 사회참여 확대, 일생활 균형 자유공모 ④ 기타 성평등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 기타 풀뿌리단체들의 성평등 활동 지원 < 지원액 결정 > ？？ 조정기준 ○ 지출 한도액 초과 등 예산 과다편성 시 사전 조정 ○ 심의회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사업비 조정을 통해 성평등기금 지원대상 확대 ※ 사업비 조정(평가점수 기준) 평가 점수 조정 내용 88점 이상~ 감액 없음 80점 이상~ 88점 미만 △10% 70점 이상~ 80점 미만 △20% ○ 심의과정에서 예산 과다편성으로 사업비 조정 요구된 사업의 경우, 평가점수 관계없이 20% 감액 조정 ※ 벧엘케어상담소, 한국상담서비스네트워크, 초록상상, 지역사회교육실천본부 ？？ 조정결과 ※ 서면심사 평가결과(사업별 조정내역 포함) : 붙임3 (단위 : 개, 원) 사업 분야 선정 조정 전 조정 후 계 지정 공모 성평등 관련 피해자 지원, 사이버 성폭력, 데이트폭력 포함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2. 성평등한 지역사회 및 세대공감 네트워킹, 1020세대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3.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일？생활 균형 자유 공모 1. 기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기타 풀뿌리단체들의 성평등활동 지원 안건Ⅲ 2020년 성평등기금 중·장기 지원대상 선정 : 가결 ？？ 선정기준 ○ 심의위원 간 점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심의 그룹별 1위~5위를 후보군으로 선정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사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 ？？ 선정결과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 심사그룹별 선정결과 : 5개 사업 -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선정 시 3년간 지원하며, 매년 사업평가를 진행하여 사업평가 D등급, 또는 사업수행이 부진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탈락 예정 Ⅲ 향후 일정 ○ 사전자문제도 운영 및 최종 사업계획서 접수 : '20. 3.18.~3.25.(예정) - 최종 사업계획서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단체에서 수정 제출 ○ 선정단체와 약정체결 : '20. 3.26. ~ 3.27.(예정) ○ 1차 사업비 교부(60%) : '20. 4월초 ○ 선정단체 워크숍 개최 : '20. 4월중 붙 임 : 1. 2020년 제1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회의자료 1부. 2. 2020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내역 1부. 3. 2020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서면심사 평가결과 1부. 4.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의결서, 참석자 서명부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5. 제1차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각 1부. 6. 제12기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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