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에 참석하시고 탈시설 사업에 대한 불안감과 의 운영상의 어려운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이 과거‘분리와 보호’를 강조하던 정책에서 ‘지역통합, 자립생활 지원’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정책을 발판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께서 탈시설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어떠한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안전한 정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시는 마음이란 것을 잘 압니다. 서울시도 탈시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며 지금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장애인 건강서비스 및 사회참여 촉진, 재가서비스가 확충·다양화되고 있는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점점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 정책이 점점 확대되어 자기결정권이 없고 자립생활이 어려울 것 같은 중증장애인분들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탈시설은 스스로 무엇을 해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탈시설 정책입니다. 탈시설 정책이 단순히 지역사회로의 거주 이동이 아닌 장애인분들에게 시설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케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따라서, 우려하신 것처럼 모든 장애인을 일반화 시켜 동일한 지원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개별 특성, 욕구에 맞는 지원체계를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지역사회 내 자립 기반이 충분하지 못하여 당분간은 탈시설 정책과 거주시설 지원 정책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장애인, 보호자, 거주시설, 인권단체, 나아가 서울시민 모두가 진정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이에, 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강화, 자립 지원인력 역량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 누구나 안심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탈시설 기반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단기거주시설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단기간 내에 만족할 만한 지원을 약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문제 등은 비단 단기거주시설뿐만이 아닌 모든 장애인복지시설, 더 나아가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문제로 이는 시설 운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운영주체와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장애인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02-2133-74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29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0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16406026

2021092418320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8039

D0000034764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