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458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김문선 代김문선 10/29 나백주 협 조 2018년 제3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결과보고 2018. 10.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위원회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제3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결과보고 동물보호조례 제5조에 의거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자문을 위해 ´18년 제1차 동물복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8. 10. 24(수)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지하2층 달콤방 □ 안 건 : 동물 공존도시 기본계획(안) ○ 제3기 동물복지위원 위촉식() 병행 - 위촉기간 : 2018. 10. 24.~2019. 12. 25. □ 참석위원 : 12명 ○ (위원장), 서울시 시민건강국장(부위원장) ○ ○ ○ ○ ○ □ 위촉 및 회의사진 Ⅱ 회의 결과 □ 주요 발언내용 ○ 임시보호제도는 꼼꼼한 계획이 필요, 고양시의 경우 임시보호제도를 추진하다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 사업을 1년만에 접은 사례가 있음. 단체회원을 통해 운영하는 등 동물보호단체와 연계 추진 필요 ○ 불법적인 강아지 농장에서 동물을 매입하는 판매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이 지자체가 할 기본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임. ○ 브리더(Breeder)제도 도입이 필요 ○ 생산단계 모견, 종견에 대한 동물등록이 이루어져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하고 제대로 보호되는 지 관리가 필요 ○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의무교육에 대해 6~7년전 기획한적이 있었으나, 보호소의 경우 5명 미만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을 받으러 온다는 것이 쉽지 않음. 고양시에서 유기동물 보호소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음. ○ 전반적으로 반려동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적어도 1/3정도는 축산동물, 야생동물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함. 또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접근도 필요함. ○ 종합계획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세워져 있다는 느낌을 받음. 동물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호되고, 사람과 얽히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 철학적인 깊이가 필요해 보임. 식용견 문제도 언급이 필요(적어도 어떻게 지원해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하겠다는 내용) ○ 동물복지위원회에 푸른도시국 인사를 당연위원으로 위촉하는 것,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 자치구와 함께 동물복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 동물 종사자 의료지원, 어린이 대공원 동물복지 측면에서 개선할 것들 등 다각적인 고민 필요 => 동물복지위원의 제안들이 기본계획(안)에 추가과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동물복지위원 참석수당 및 여비지급(10월 중) □ 야생동물 보호 및 복지 등 담당부서 협의추진(11월 중) □ 서울동물정책T/F팀 회의(11월 중) □ 2018년 제4차 동물복지위원회 서면회의개최(11월 중) 붙임 1. 회의록 1부. 2. 회의자료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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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1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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