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811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손광언 이미숙 10/26 문미란 협 조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공보육기반팀장 주병준 공보육운영팀장 문미정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주무관 이정자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 2018.10.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에 따라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에 대하여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 향후 어린이집 운영자의 비리 개연성을 제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2018.10.22.) □ ‘18년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제기에 따른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회계감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 대두 ○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 일부 어린이집에서 여전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 발생 ○ 부정수급 및 운영비 부당사용은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 초래하고 있음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년 10월 22일(월) ∼ 12월 14일(금), 필요시 1~2주 연장 □ 점검대상 : ○ 선정기준 : 부정수급 의심유형 모니터링(민원신고건 포함) 결과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부정수급 의심유형 43종 중 □ 점검팀 구성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으로 팀구성(2인1조) ○ 점검자 구성 - 서울시 : 3개팀 구성(현장관리팀 인력외 보육담당관 점검인력 추가 투입) - 자치구 : 1개팀 이상(어린이집 지도점검 부서에서 점검개소수 고려 자율적 구성) ○ 자치구 점검자 구성 - 점검대상 자치구의 점검 대상 어린이집 개소수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탄력적으로 점검팀 구성 운영 □ 서울시 및 자치구 점검대상 어린이집 분류 ○ 서울시 점검대상 어린이집 : -에서 운영하는 건에 대하여는 점검의 어려움 등을 고려 ○ 자치구 점검대상 어린이집 : Ⅲ 주요점검 내용 및 방법 □ ○ - ○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회계관리 적정 운영 여부 ○ 운영비 :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용 여부 및 내역 확인 ○ 급간식 : 확인 - - ※ 동일 대표자가 여러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어린이집 점검팀 간 자료 공유 (: 지출액이 고액이거나 점검 중 의심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 특별활동비 : 금액이 고액인 경우 및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확인 - 어린이집 세금계산서와 금액 일치여부 확인 ○ 사적유용 : 구매 - ★ 대표자 구분에 따른 주요점검 착안 사항(보건복지부 안내 사항) <주제1> 대표자가 어린이집을 1개 소유한 경우 ① 대표자가 보육교직원 겸직 ② 보육아동 1인당 1일 급간식비 지출(구간별) 상황 ③ 세입결산서(회계보고기준) 과소계상 어린이집 현황 ④ 보육료 수입 대비 기타운영비 15% 이상(서울형어린이형 10% 이상) 지출 어린이집 현황 ⑤ 직접연계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 ⑥ 서울시 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미사용 어린이집 ⑦ 지출 및 수입계정의 평균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어린이집 현황 ☞ ★ 주제1. 대표자가 어린이집을 1개 소유한 경우, ①～⑥번 자료 참고 <주제2> 한 명의 대표자가 어린이집 2개 이상 소유한 경우 ① 보육아동 1인당 1일 급간식비 지출(구간별) 상황 ② 보육료 수입 대비 기타운영비 15% 이상(서울형어린이형 10% 이상) 지출 어린이집 현황 ③ 지출 및 수입계정의 평균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어린이집 현황 ④ 직접연계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 ⑤ 세입 대비 세출 계정별 현황 ☞ ★★주제2. 대표자가 어린이집을 2개 이상 소유한 경우, ①～⑤번 자료 참고 문의사항은 보육기반과 044-202-35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 조치 여부 ○ 차량운행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 - 미신고차량 운행여부, 보육교사 동승여부 확인 - 운전기사 자격증 및 교육이수 여부, 차량 안전관리 확인 □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운영 사항 등 포함하여 점검가능 - 위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점검 가능 Ⅳ 점검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 절차 □ 자치구별 점검대상 어린이집 현황 : 별도 송부 □ 점검 → 점검결과보고 → 행정처분 등 업무 흐름도 점검기관 → 제출 처분기관(관할 자치구) → 점검 결과 제출 보건복지부 서울시 점검실시 점검결과보고서 작성(붙임 서식) 점검결과보고서 확인 및 행정처분 실시 → 행정처분 결정 (진행중포함) 서울특별시 자치구 ○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자치구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처분 실시 ○ 행정처분 이후 발생되는 Ⅴ 기관별 역할 및 조치사항 보건복지부 □ 점검 총괄 ○ 집중점검계획 수립, 점검매뉴얼 배포, 점검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결과 총괄 분석 및 홍보, 통계 관리 등 □ 직접 점검 ○ 서울특별시 □ 점검팀 구성 및 조사 총괄 ○ 자치구별 교차점검 지역 조정 - 점검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 점검직원 대상 집중점검 취지 및 점검내용·방법 등 교육 ○ 점검기관의 사전통보(대상상관없이 일괄 통보)에 따라 대상 어린이집 점검 실시 - 현장조사시 서면 사전통보(7일전)가 원칙이나 사전 통보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의 사전 통보 예외 규정 활용 사전통보 예외 규정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 가능 ○ 점검팀 간 점검대상 기관의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현황, 물품 구매 및 사용 현황 등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검 실시(서울시12개소, 자치구 2개소) 보건복지부 기준 각 시도(자치구)가 관할 어린이집을 각각 점검하되, □ 점검결과 제출 : ∼‘18.12.31까지 ○ 관할어린이집 점검결과 시스템 입력관리 독려, 점검결과 취합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 자 치 구 □ 점검팀 구성 : ○ 자치구별 점검대상 어린이집의 개소수에 따라 (점검대상 어린이집 개소수 및 점검일정 고려 편성) ○ □ 시스템에 점검결과입력 : ∼‘18.12. 31까지 ○ 시스템 입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지도점검관리”에 계획 및 결과 등록 □ 행정처분 실시 : ∼‘19.1.31까지 ○ 법위반 시설 또는 위반자는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관리)에 입력 및 관리 □ 명단공표 ○ 법령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을 선정, 홈페이지 등에 공표, 보건복지부 제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 붙임 1. 자치구별 점검대상 어린이집 현황(별도송부) 2. 자치구별 어린이집 교차점검 지역 분류표 3.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기관별 보고서) 1부. 끝. 붙임2 자치구별 어린이집 교차점검 지역 분류표 (단위 : 개소) 연번 구 별 자치구별 어린이집 현황 교차점검 자치구 현황 자치구별 점검대상어린이집 (서울시 계획) 전체 어린이집 점검대상 어린이집 (복지부 선정) 계 　 6,027 　 1 종로구 78 2 중구 69 3 용산구 125 4 성동구 188 5 광진구 200 6 동대문구 224 7 중랑구 242 8 성북구 279 9 강북구 167 10 도봉구 246 11 노원구 456 12 은평구 278 13 서대문구 154 14 마포구 211 15 양천구 316 16 강서구 440 17 구로구 330 18 금천구 168 19 영등포구 255 20 동작구 225 21 관악구 269 22 서초구 206 23 강남구 222 24 송파구 408 25 강동구 271 26 서울특별시 ※ 자치구별 점검개소수 확인 : 교차점검 자치구 현황 참조 ※ 보건복지부 명단 통보에 따라 ※ 자치구별 개소수 내용중 2-1, 2-2로 표시된 건은 1명의 대표자가 2개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토록 하고, 붙임3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착안사항) 점검사항 확인 여부 위반 여부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및 부정수급 여부 ？(허위등록) 대표자 및 가족관계 보육교직원 실제근무여부확인 - 보육교사 면담을 통한 출？퇴근시간 및 운영일지, 보육일지, 출근부 등 확인 ？(부정수급) 종일반 보육교사의 시간제보육교사로 임의변경 및 처우개선비 부정수급 여부 - 보육교사 면담(퇴직자 포함)을 통한 출？퇴근시간 확인 및 운영일지, 보육일지, 출근부 등 확인 2. 어린이집 회계관리 적정 운영 여부 ？(운영비)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용여부 및 내역 확인 ？(급간식) 식단표와 식자재 구입 영수증 대조 확인 - 구입한 영수증 내역과 식단표를 비교하여 식자재 종류, 수량, 품목 (영유아가 먹을 수 없는 식자재 구매 여부) 일치 여부 확인 - 식자재 영수증 재발행 또는 복사본 사용 여부 ※ 동일 대표자가 여러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시도 및 시군구 점검팀 간 자료 공유하여 일괄 확인 필요 ？(특별활동비) 어린이집 세금계산서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특별활동 업체가 신고한 세금계산서 일련번호 대조로 금액 일치여부 확인 ？(사적유용)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없는 물품 구입, 명절 전？특정일자에 과다 구매 여부 - 자동차, 고액물품 구입 시 이전 사용 물품의 매각대금 여입 등 처리 현황 및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타 어린이집에 구매로 잡혀있는지 등 확인 3.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 조치 여부 ？(차량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및 안전관리 현황 - 미신고차량 운행여부, 보육교사 동승여부 확인 - 운전기사 자격증 및 교육이수 여부, 차량 안전관리 확인 붙임4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기관별 보고서) (점검일자 : 2018. . ) 시도 시군구 어린이집명 대표자명 원장명 서울형 □ 공공형 □ 시설유형 평가인증일 정/현원 분야 점검결과 (지적사항 등) 세부내용 < 점검자 > 시도 시군구 담당과 성명(직급) 연락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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