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4240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소송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채선 김종호 천명철 10/25 하철승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송무1팀장 고인선 주무관 최혜선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 응소 (관리번호 2017-0264) 2018. 10.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 응소 1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항소건을 검토한 바,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함 1 소송개요 2 원심판결 및 항소이유 3 응소이유 4 소송대리인지정 붙 임 1. 답변서(안) 1부. 2. 항소장 및 준비서면 1부. 3.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수행자 지정서 부. 4. 판결문(1심) 1부. 끝.
16383024
20210924185221
본청
세제과-14240
D000003474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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