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 지급 요청에 대한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 지급 요청에 대한 회신 1. 강북구 공원녹지과-9035(2017.11.30.)호와 관련입니다. 2. 강북구 미아2동 마을공원 조성사업(현 삼양마을마당)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 요청 건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번 소송사건은 귀 구에서 판결금 전액 부담 조건으로 진행해야 할 소송사건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소송사건 판결금 시·구 분담비율 관련자료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호재 조경시설팀장 석승우 조경과장 12/11 이원영 협조자 시행 조경과-184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118 /전송 2133-1082 / hojae1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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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시구간 협의대응 계획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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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금반환소송시·구간협의대응계획(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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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시설사업별 사업시행자 판단 현황(분담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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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분담비율 수정 및 시 분담선행 조건 충족내용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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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 지급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8462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현호재 (2133-2118) 관리번호 D000003231295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도시계획시설녹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