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3심) 응소방침 수립(2017-0153) 에 대해 2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상고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 사 건 명 : ※ 2심 : ※ 1심 : ？ 당 사 자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상고이유서 송달일 : 2. 사건경위 ？ 3. 2심 판결요지 ？ 4. 상고이유 및 답변서 주요 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원고의 상고 주장 : ？ 피고(우리시)의 주장 : 5.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행정5급 김기용 택시물류과 행정7급 손현욱 주담당 붙임 1. 상고장 1부 2. 상고이유서 1부 3. 답변서 1부. 끝. 주무관 손현욱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교통기획관 여장권 도시교통본부장 10/24 고홍석 협조자 송무전문관 정유진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시행 택시물류과-3484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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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755
본청
택시물류과-34843
D000003473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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