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효결손 결정결의 등록 1. 2007년4월~2012년12에월에 부과된 소송비용 및 기타잡수입(그외수입)에 대한 징수권 시효소멸기간 경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효결손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ㅇ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부손 세부내역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윤종란 경리과장 이현숙 총무부장 10/24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부-54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76 /전송 02-3708-2365 / juno6535@seoul.go.kr / 부분공개(7)
16368641
20210924185755
본청
총무부-5436
D00000347371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