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2551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심재신 안효무 조조익 10/23 하철승 2019년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이행 계획 2019년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이행 계획 2018. 10 재 무 국 (세무과) 2019년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사업 이행계획 표준화된 세외수입 업무 처리 기반을 강화하여 징수율 향상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을 위해 2019년도 운영 사업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함. Ⅰ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현황 ？？ 사업 추진 연혁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개시 : 2007. 5월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고도화 추진 : 2008.4월 ~2009. 2월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2009. 3월 ~ 현재 <2018년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현황> ？？ 사업범위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추가개발 및 기능 개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응용SW 운영 및 유지보수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상용SW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12개월) ？？ 운영 규모 ？ 사용자 : 17,349명 (서울시 2,085명, 자치구 15,264명) ？ 프로그램 규모 - 응용 프로그램(APP) SW : 2,786본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본수(본) EJB WEB UI (XML) ProC Shell SQL DB Object 2,786(본) 1,120 260 745 15 88 43 515 ？프로그램 종수 : 14종 (부과,수납,체납,징수이력,고지내역,연계 등) ？개발언어 : JAVA, ProC, C, JSP, XML - 상용 SW : 13종 ？ WebToB/Jeus, Miplatform, Ubi-Report, SSO(PassNI),Pharos, DB-safer ※ 데이터센터에서 관리중인 상용SW 제외 : DBMS(Oracle) 등 ？ 자료 현황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총 계 약 121억건 부과 1,734,896,090 건 수납 207,260,552 건 체납 3,112,793,217 건 결의 33,819,064 건 연계 987,675,380 건 고지내역 282,493,307 건 징수이력 5,161,652,634 건 우편발송 53,640,535 건 코드 70,643,853 건 기타 (프로세스 관리 등) 487,364,396 건 ？ 주요 운영 내용 - 세외수입 전 과목에 대한 부과？징수？현계 등 징수 종합 업무 처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과태료 위반 대장 및 부과？징수 관리 - 광역서비스 : 광역체납조회, 거주지 무관할 총괄과세조회 및 고지서 발급 - 각종 징수결정결의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 세외수입 관련 행정정보시스템 부과 자료 연계 및 운영 : 15개 시스템 -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처리(납부편의,자료활용) : 16개 시스템 - 부과？징수 표준코드 및 징수절차 표준화 관리 - 과태료 사전통지 PDA 현장발급 프로그램 운영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개념도】 Ⅱ 추진 목표 ？？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 추진 과제 단위목표 이행 과제 비고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프로세스) 개선 1.압류 예고 관리 프로그램 개발 2.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조회 기능 개선 3.주민등록 변동자료 연계에 따른 활용 기능 추가 4.다산콜센터 연계방식변경에 따른 연계프로그램 개발 시민 서비스 개선 5.Etax 전송 프로그램 개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콜센터운영 2.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유지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3.상용SW 유지보수 Ⅲ 2019년도 세부 추진 계획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분야 1.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프로세스) 개선 1-1 압류 예고 관리 프로그램 개발 ？ 현황 - 압류처리 이후에 압류통지서를 발송하는 기능은 있으나, 압류이전 예고통지서에 대한 발송 관리가 불가능하여 체납/독촉고지서 출력 시 첨부파일로 발송하고 있음. ？ 개선 방향 - 압류처리 이전에 압류대상자에 대하여 예고통지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e-그린우편 시스템과 연계한 압류예고통지서 출력 및 압류예고통지서 발송자료를 압류 전환 기능을 추가 ① 압류 예고통지서 출력 프로그램 개발 ？예고통지서 발송대상 조회하여 압류예고통지서 출력 ？e그린우편 시스템과 연계하여 압류 예고통지서 발송처리 ？압류 예고통지서 출력 및 발송 자료 관리 ② 압류등록 예고통지서 발송내역 조회 ？압류 예고통지서 발송내역 조회 ？압류 예고통지서 발송자료에 대하여 압류 전환 ③ 기존 압류등록화면에서도 압류예고통지서 발송 확인 기능 추가 1-2 재산조회/체납처분 자료 연계 및 조회 기능 개선 ？ 현황 - 체납자의 재산조회 시 대상자료를 발췌하여 토지과/세무종합시스템 등에 공문을 통하여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전송받은 결과파일을 시스템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음. - 오프라인 처리이므로 자료발췌부터 결과적용까지 수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업무처리가 복잡함. - 또한, 고액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자동차 공매정보 등의 정보가 연계되지 않고 있음. ？ 개선 방향 - 세외수입-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간 정보연계를 통해 체납자의 정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개선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유중인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연계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압류등록 등의 업무에 활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자료 외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유중인 활용 가능한 정보를 연계하여 세외수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①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내역 ？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내역,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공매정보, 번호판 영치정보 등 연계 ② 연계자료 활용기능 개발 ？ 압류등록 시 체납자의 재산내역 실시간 조회 ？ 체납조회 시 고액체납자 자료 등 조회 1-3 주민등록 변동자료 연계에 따른 활용 기능 추가 ？ 현황 - 납부자의 최신주소 정보, 사망정보 등은 주민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대상자료 발췌부터 세외수입 시스템에 결과를 적용하기 까지 오프라인 작업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개선 방향 - 납부자의 개명/개번, 최신주소 등 최신 변경내역을 간단e납부시스템을 통해 연계 - 연계된 납부자의 최신 변경정보를 세외수입 시스템에 적용하고, 납부자 주소 일괄변경, 사망자 자료관리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① 납부자 개명/개번 자료 관리 ？간단e납부시스템 연계 수신된 개명/개번 자료 조회 ？간단e납부시스템 연계 수신된 개명/개번 자료 세외수입 시스템 일괄 적용 ② 납부자 주소 일괄 적용 ？간단e납부시스템 연계 수신된 납부자 주소 변동자료 세외수입 납부자 공통 대장에 일괄 적용 ？부과/수납/체납 등 납부자 주소 일괄 변경 ③ 사망자 자료관리 ？사망자 자료 조회 ？세외수입 부과/체납 자료 중 사망자에게 부과된 자료 조회 및 정비 1-4 다산콜센터 연계방식변경에 따른 연계프로그램 개발 ？ 현황 - 120다산콜센터가 재단으로 출범함에 네트워크 구성이 행정망에서의 망 분리가 되어 연계방식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 필요함. ？ 개선 방향 - 기존 DB-Link 연계방식에서 ESB 연계방식으로 연계 방식을 변경하고, 변경된 연계 방식에 맞게 세외수입 부과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재개발 ① 기존 DB-Link 연계 방식에서 ESB 방식으로 연계 방식 변경 ② 세외수입 자료(부과/체납/수납) 연계 송신 프로그램 개발 2. 시민 서비스 개선 2-1 Etax 전송 프로그램 개선 ？ 현황 - 세외수입시스템의 부과/체납내역과 Etax 시스템 상의 부과/체납 내역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중납부 등 착오납부 가능성이 존재하는 실정으로 세외수입 시스템 Etax 전송 프로그램의 재개발이 필요함. ？ 개선 방향 - 부과/체납자료 Etax전송 프로그램 개선 ？ Etax 전송대상 테이블(Cross) 테이블 설계 변경 ？ Etax 전송대상 테이블(Cross) 테이블 적재 프로세스 변경 ？ 설계 변경 적용된 Etax 전송 프로그램 개발 - Cross 테이블 적재 프로그램 전수 체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 1.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콜센터(Call center) 운영 ？ 투입인력 : 프로그래머 초급 이상 1명 (1.0M/M) ？ 주요 추진 내용 - 시스템 사용 방법 및 오류 사항 문의에 대한 답변 -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 접수 및 프로그램 기능 개선 대상 여부 검토 2.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유지보수 및 상시 모니터링 1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안정적 운영 관리 ？ 장애발생 대비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도모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24시간 365일 지원 체계 유지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및 장애시 신속한 복구 실시 ？ 세외수입 관련 행정업무 지원 : 내？외부 기관 요구자료 작성 지원 및 기술 검토 지원 2 세외수입 전 과목에 대한 부과징수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 세외수입 수시 및 신고분 등 부과？수납？체납 관련 업무 지원 ？ 가산금/연체율 자동계산 및 통계자료 분석 및 관리 ？ 콜센터 등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행자부(및 타 기관) 요청에 의한 시스템 기능 개선 ？ 서울시 및 자치구 조직 개편 시 업무 이관 3 세외수입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 세외수입 관련 법？제도 변경에 따라 시스템 기능 반영 ？ 시？자치구 조례 개정 및 위임사무 변경 등에 의한 프로그램 변경 ？ 타 법령 개정 및 주변 여건 변동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보완 4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응용SW 및 연계시스템 관리 ？ 운영시스템 리소스(소스, 라이브러리, 산출물등) 체계적 형상 관리 ？ 응용SW 형상관리 및 배포 솔루션 유지 관리 ？ 연계시스템(29개)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형상 및 변경 관리 ？ 연계 요청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토 및 이행 3. 상용SW 유지보수 ？ 추진방법 - 상용SW별 제조사의 정기점검, 기술지원등 유지보수 체계 확보 - 장애발생시 제조사의 신속한 복구 체계 확보 ？ 상용SW 보유 현황 및 정기점검 계획 - 대상 : 13종 구 분 제조사 용 도 상시 모니터링 제조사 점검 비고 정기점검 장애처리.기술지원 WebToB Tmax 웹서버 ○ 월 ○ Jeus Tmax WAS ○ 월 ○ Miplatform 투비소프트 Web UI ○ 월 ○ Ubi-Report 투비소프트 Reporting 툴 ○ - ○ SSO (PassNI) 유비앤 티스랩 SSO ○ - ○ EWC (e-magic) 비투비 씨앤아이 연계솔루션 ○ - ○ TrustWeb 레드비씨 캡쳐방지 ○ - ○ 암복호화 ○ - ○ Pharos 케이와이즈 WAS 모니터링 ○ 분기 ○ DBSafer 피앤피시큐어 DB 접근제어 ○ - ○ Helpcom 씨네스티 원격접속 ○ - ○ Mpower ㈜유비엠정보 PDA미들웨어 ○ - ○ D’Amo(AP/DB) 펜타시큐리티 DB암호화 ○ 월 ○ 운영장비포함 Ⅳ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세무과,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단위:천원) 예산과목 내용 2019년도 예산(안) 비고 Ⅴ 추진 방법 및 일정 ？？ 추진방법 ？ 사 업 명 : 2019년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추진방안 : 지방세입 전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으로 상주가 가능한 용역업체 선정 ？？ 추진일정 ？ 정보기획단 예산타당성 검토 및 예산 편성 : 2018. 10월 ~ 12월 ？ 사업 발주 준비 : 2018. 10월 ~ 11월 -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요청서 검토 요청) - 용역사업 발주 요청 : 2018. 11월 ※ 사업의 성격상 중단할 수 없는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경우로 『회계연도 개시전 용역계약』 추진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용역 사업 발주 및 공고 : 2018. 11월 ~ 12월 - 발주공고 : 20일간 - 제안서평가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 : 2018. 12월까지 ？ 용역사업 착수 및 사업수행 : 2019. 1. 1 ~ 2019. 12. 31 Ⅵ 기 대 효 과 ？ 납부서비스를 개선하여 납부 민원을 최소화하고 세정업무의 신뢰성 향상 ？ 업무담당자의 편의와 업무처리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사용자 만족도 증가 ？ 세외수입관련 600여종의 개별법 제？개정 및 행정의 변화에 표준화된 징수절차 지원과 시스템에 적시 적용하여 효율적인 지원 체계 확보 ？ 장애 예방 및 빠른 복구체계를 마련하여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도모 【붙임】 1. 예산설계서(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 1부. 2. 산출내역서(유지관리대상총괄표, 응용SW분야,상용SW,직접경비) 1부. 【붙 임】 2019년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 산출내역서 (단위:천원) 예산과목 내용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산 증감 증감사유 ※ 예산타당성 비검토대상 분야 (공공운영비중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우편요금 예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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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2551

D0000034727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