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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800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조한춘 代허선미 10/23 배형우 협 조 2018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변경 계획 2018. 10.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2018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변경 계획 8.26~9.1 자연재난(호우)시 자치구 응급구호비 등 선지급분 보전 및 소상공인 지원금(누락분) 지급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기금 개요 ？？ 기금(구호계정) 규모 : 275,399백만원(‘18.9월말 기준) ○ 예치금(2,045억원), 예탁금(666억원), 이재민구호사업비(42억) ○ ‘18년도 이재민구호사업비 : 42억 1천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1,351백만원), 의료 및 구호비(1,259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1,601백만원) Ⅱ 기금운용 변경계획 ？？ 변경사유 ○ 자치구 응급구호비 등 선지급분 보전 및 소상공인지원금(누락분)지급 위해 통계목간 예산 조정 - 이재민 재해보상-자치단체등 이전: 1,005,274천원 ⇒ 1,092,985천원(증87,711천원) - 이재민 재해보상-이주및재해보상금: 335,000천원 ⇒ 247,289천원(감87,711천원) ？？ 변경내역 ○ 자치구 응급구호비 등 선지급 내역 : 77,711천원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계 응급구호비 민간 숙박비용 1 은평구 75,376 75,376 - 2 양천구 2,335 784 1,551 ○ 소상공인지원금(2차) : 10,000천원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계 산출내역 비 고 1 은평구 2,000 1동 × 2,000천원 2 서대문구 8,000 4동 × 2,000천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변경 증, 감 비고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통계목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10,022,999 210,022,999 - 이재민 구호지원 4,212,726 4,212,726 -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4,212,726 4,212,726 - 이재민 재해보상 1,351,774 1,351,774 - 201 일반운영비 11,500 11,500 - 01 사무관리비 11,500 11,500 -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335,000 247,289 △87,711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35,000 247,289 △87,711 308 자치단체등 이전 1,005,274 1,092,985 87,711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5,274 1,092,985 87,711 의료 및 구호비 지원 1,259,360 1,259,360 - 201 일반운영비 9,360 9,360 - 02 공공운영비 9,360 9,360 - 307 민간이전 1,250,000 1,250,000 - 01 의료및구료비 1,250,000 1,250,000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1,601,592 1,601,592 - 307 민간이전 1,428,342 1,428,342 -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428,342 1,428,342 - 308 자치단체등 이전 173,250 173,250 -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3,250 173,250 - 재무활동 205,810,273 205,810,273 - 보전지출 205,810,273 205,810,273 - 여유자금 예치 205,810,273 205,810,273 - 602 예치금 205,810,273 205,810,273 - 01 예치금 205,810,273 205,810,273 - 붙 임 1. 2018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3차) 1부. 2. 자치구 응급구호비 등 요청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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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9800

D000003472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