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이성이 귀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중개대상물의 범위등) 항상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제3조에서 ①토지, ②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③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1.「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물건은 중개대상입니다. 단,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의뢰인의 물건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타법령에 저촉되어 중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중개가능 여부는 기타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은 업무 소관기관인 해당구청 또는 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관리과 박상욱(02-2133-467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욱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10/22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5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smj012@seoul.go.kr / 부분공개(6)
16357428
20210924190258
본청
토지관리과-18543
D00000347147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