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귀하께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신 내용(①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②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기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고발장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할경찰서 등 수사기관 소관사항이며, 임대차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 해결하여야 할 민사상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명백한 증명(상호간 다툼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른 판결 등)이 필요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욱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전결 03/1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7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smj012@seoul.go.kr / 부분공개(6)
17379787
20210929140825
본청
토지관리과-4764
D000003578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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