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664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영은 김형진 10/22 기봉호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나형 유형변경 승인요청 검토보고(노원구, 강북구) 2018.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나형 유형변경 승인요청 검토보고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가 신청한 유형변경 승인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9157, 2017.5.29.) ？？ 주택유형변경 기준 ○ 대상 : 나형 자립생활주택 ○ 방법 : 이용자 퇴소 시기 및 운영사업자 요청사항을 고려, 점진적 추진 - 완전공실주택 : 기준에 의거하여 수시 유형변경 실시 가능(6개월 공실 의무변경) - 일부공실주택 : 현 이용자 퇴소시기 반영하여 변경 ？？ 검토 내용 ①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형 유형변경 요청 ○ 운영사업자 :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 소 재 지 : ○ 대상 주택 : 나형 1개소 유형 주소 최초운영시점 임대보증금 (임대료) ○ 요청 사항 - 근 거 : 노원구청 장애인지원과-16308(2018.8.17.)호 ○ 검토의견 : 승인 ② 사회복지재단 닮복지재단 나형 유형변경 요청 ○ 운영사업자 : 닮복지재단 ○ 소 재 지 : ○ 대상 주택 : 나형 1개소 유형 주소 최초운영시점 임대보증금 (임대료) ○ 요청 사항 - 근 거 : 강북구청 생활보장과-29239(2018.9.20.)호 ○ 검토의견 : 승인 ？？ 향후계획 ○ 검토 결과 통보 및 향후 추진사항 전달(시 → 구 → 운영기관) : ’18. 10월 ○ 반납주택 대상 신규 운영사업자 공모 및 이용자 입주 지원 : ’18. 12월 붙임 운영사업자 자립생활주택 유형변경 승인요청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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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7664
D000003470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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