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923 결재일자 2018.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중헌 송행국 10/21 유영봉 협 조 공원관리팀장 박미성 2018년 하반기 GB 정기(교차)점검 계획 2018. 1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18년 GB 하반기 정기(교차)점검 계획 2018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등 자치구 관리실태를 시·구 정기(교차)점검을 시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 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11조 ？ 2018년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공원녹지정책과-1849(2018.2.2.)와 관련임 Ⅱ 점검계획 ？ 대 상 : ？ 점검반 편성 <조별 점검대상 자치구> Ⅲ 행정사항 ？ 점검결과 자치구 통보 - 불법행위 자진정비 및 원상복구 계고 조치 - 불이행시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 점검자 교육(자치구 담당팀장) - 장소 : 푸른도시국 회의실 ？ 점검자 여비 지급 (20,000원/1일)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 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개발제한구역관리, 여비, 국내여비 붙임 1. 관리실태 점검표 1부. 2. 현장 위법행위 조사서 1부. 끝. 3. 미복구 내역 및 GB내 불법행위 내역(전수조사) 서식 1부. 끝. 붙임1 2018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표 ( 구) <내부점검> 점검일시 : 2018. 11. . 분 야 점 검 사 항 착 안 사 항 내부 점검결과 비 고 1.자체단속 계획 -수립여부 및 이행여부 -1월말까지 수립 -3개월마다 단속계획 -단속공무원 교육 여부 -규정 제10~11조 2.관련서류 비치 -건축물관리 대장 -비치 및 활용여부 -규칙 제13조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대장 -비치 및 활용여부 -규칙 제24조 -불법행위관리 대장 -대장비치 및 활용여부 -규정 제10조 -항공사진 활용 -항공사진 활용 단속여부 -규정 제7조 -경계표석 대장 -안내판 -대장관리 실태 -규칙 제2조 현장점검 병행 3.허가 및 신고 -허가 및 신고 처리현황 -허가 및 신고처리 적절여부 -보전부담금 적정부과 여부 등 -허가,신고처리결과 국토교통부통보여부 (시 경유) -법 제12조 -법 시행령 제20조 -법 제13조의 2 현장점검 병행 4. 불법행위 조치 -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 고발 - 철거 -미조치 불법행위 사후 관리 현황 -조치행위 절차, 기간 등 적절여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리현황 -법 제30~33조 현장점검 병행 5.홍보활동 -불법행위 홍보 -불법행위에 대한 대주민 홍보활동 -규정 제4조 <현장점검> 분 야 점 검 사 항 착 안 사 항 현장 점검결과 비 고 1. 허가 및 신고 -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 -허가 및 신고처리사항 위반여부 (실제 규모, 용도, 사용자 등이 허가사항과 맞는지 여부 점검) 6H 원칙에 의거 작성 2.불법행위 조치 - 실제 철거여부 - 철거후 재발생 여부 - 조치 후 관리실태 (실제 철거여부, 재발생 여부등) 및 미조치 사항 관리실태 “ 3. 관리시설 (안내판,경계표석) - 안내판, 경계표석 관리실태 - 안내판, 경계표석 훼손여부 등 관리실태 - 구역변경에 따른 경계 표석 신규 또는 변경 설치 적정 관리 여부 “ 4. 순찰결과 불법행위 적발 예 : 불법신축, 증축,형질변경, 용도변경,적치물 등. 별도 위법행위 조사서 작성으로 갈음 점 검 일 2018. 11. . 공원녹지정책과 점검자 직 성 명 (인) 점검자 직 성 명 (인) 붙임2 (예 시) 2018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현장 위법행위 조사서 일련번호 점검일 : 2018.11. . ( 요일) 위 법 토 지 현 황 위 치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적발일시 주 소 성 명 대 위 법 행 위 내 용 조 치 사 항 행 위 자 행위 일시 행위내용 규 모 (㎡) 구 조 용 도 계 고 이행강제금 부과 고 발 원상 복구 추 인 주 소 성 명 2018. 6 (추정) 불법가설물 설치로 영업행위 3×6 = 18 콘테이너 및 천막 가설물 사무실 현 황 사 진 및 배 치 도(위 치 도) 불법가설물 전경 위 치 도 ○ 기타 참고사항 - - 점 검 일 2018. 11. . 공원녹지정책과 점검자 직 성 명 (인) 점검자 직 성 명 (인)
16343237
20210924191629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5923
D00000347043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