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6308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진기준 박용진 10/19 代김경미 2017년도 장기안심상가 지원에 따른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8. 10.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7년도 장기안심상가 지원에 따른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년도 장기안심상가 지원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임차인 상생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점검개요 ○ 기 간 : ○ 대 상 : ’17년 장기안심상가 지원 ○ 점 검 자 : 상생협력팀 4명 (2명 1개조 편성) ○ 점검방법 : 임대인 및 임차인 면담, 상생협약 이행여부 확인 등 ？？ 점검결과 총평 ○ 장기안심상가 지원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차임인상율, 계약기간 등)이 잘 이행되고 있었음. - 다만, 임대인(임차인) 변경시 상생협약이 구두전달되는 사례 사전방지 필요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인증마크를 부착해주고 있으나, 아직 시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점검결과 잘된점 ○ 장기안심상가(43개)의 상생협약이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었음 ○ 계약만료 후 재계약 시 장기안심상가 상생협약 인상률 준수 ○ 임대인 변경 및 임차인 변경 시에도 기존 임대인(임차인)의 상생협약이 그대로 승계되어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 ○ 신규 임차인의 입점 시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생협약 이행 ※ 장기안심상가 임차인 계약현황 상가임차인 (총계) 계약만료 전 계약만료 재 계 약 계약만료 후 이전 계약만료 전 이전 신규 임차 공실 ？？ 점검결과 보완할 점 ○ 임대인(임차인) 변경시 상생협약이 구두로 전달되는 사례 사전방지 → 임대인과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시 상생협약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안 검토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주고 있으나, 시민들이 장기안심상가에 대한 인지도 부족 → 향후 인증마크 제작시에 장기안심상가의 취지를 간단하게 명시해 주어 장기안심상가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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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6308

D000003470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