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111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용훈 이대희 강선섭 10/19 최정운 협 조 감사총괄팀장 이이동 감사1팀장 이호진 지방세 부과 ？ 징수 실태 특정감사 계획 2018. 10.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지방세 부과 ？ 징수 실태 특정감사 계획 ’18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시 세무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치구의 시세 부과·징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1 감 사 개 요 ？？ 감사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제3조 ○ 2018년 감사기본계획(’18.1.16.) ？？ 대상기관 : 성동구, 중랑구 ？？ 감사기간 :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등 7명(외부전문가 2명 포함) ？？ 감사범위 : ’14.1월 ∼ ’18.9월 현재 시세 부과·징수 업무 ？？ 중점 감사사항 [최근 5년간 시세 징수현황] (단위 : 천 건, 백만 원) 2 일 반 현 황 ？？ 성동구(세무분야 조직) : 2개과 12개팀 세 무 1 과 세입총괄팀 재산1팀 재산2팀 재산3팀 법인관리팀 세외수입팀 소인, 환불 부동산취득세· 재산세(개인) 부동산취득세· 재산세(개인) 부동산취득세· 재산세(개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부동산취득세· 재산세(법인) 세외수입 체납관리 세 무 2 과 세입관리팀 지방소득세1팀 지방소득세2팀 자동차팀 38세금징수팀 영 치 팀 소인, 환불 지방소득세, 주민세균등분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재산분 차량취득세·자동차세 지방세 체납관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시세 부과·징수 현황 - 연도별(최근 5년간) (단위 : 천 건, 백만 원) - 세목별(2017년 12월 기준) (단위 : 천 건, 백만 원) ※ 연도별 내역과의 차이는 단수조정 때문임 ？？ 중랑구(세무분야 조직) : 2개과 11개팀 세 무 1 과 세입총괄팀 재산1팀 재산2팀 재산평가팀 법인관리팀 세외수입팀 소인, 환불 부동산취득세· 재산세(개인) 부동산취득세· 재산세(개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부동산취득세· 재산세(법인) 세외수입 체납관리 세 무 2 과 세입정리팀 자동차세팀 주민세팀 지방소득세팀 38세금징수팀 소인, 환불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업원분·재산분 지방소득세 지방세 체납관리 ○ 시세 부과·징수 현황 - 연도별(최근 5년간) (단위 : 천 건, 백만 원) - 세목별(2017년 12월 기준) (단위 : 천 건, 백만 원) ※ 연도별 내역과의 차이는 단수조정 및 레저세 제외에 따른 것임 3 감사 착안사항 분야별 착 안 사 항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기타 세목 과오납 환급, 체납관리 등 기타 4 감사반 편성 ？？ 감사총괄 : 감사담당관 ？？ 감사요원 : 감사3팀장 등 7명 구분 직 급 성 명 감 사 분 야 비고 5 행 정 사 항 ？？ 감사요원 교육 ○ 일시 / 장소 : ’18.11.7.(수) 16:00 / 5층 여유당 ○ 교 관 : 감사담당관 ○ 교육내용 :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개요, 감사 착안사항, 감사수칙 등 ？？ 감사활동사항 보고 ○ 일일보고 : 감사기간 중 매일 18:00까지 ○ 종료보고 :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 ○ 종합보고 :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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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6111

D000003470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