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166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박정훈 유명은 진경식 전결 10/17 한병용 협 조 =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 해소방안 실무회의(제32차) 결과 보고 2018. 10. 주거사업기획관 재생협력과 제5호, 제8호 =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 해소방안 실무회의(제32차) 결과 보고 정비사업 정체 또는 추진 곤란구역 실태조사 이후 관리구역(B？C유형)의 해소방안 마련 및 진로결정 지원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10. 11.(목) 14:00~17:00 ？ 장 소 : 동대문구청 4층 도시계획과 회의실 ？ 참 석 자 : 총 21명 - 서울시(7) : 재생협력과장, 조합운영전략팀장, 주거사업관리팀장 등 관계 공무원 - 자치구(6) : 업무담당 팀장 및 담당자 - 추진주체(5) : 추진위원장 등 - 코디네이터(3) : 전농8구역(1), 전농12구여(2) ？ 대상구역 현황 구역명 위치 사업방식 (단계) 정체사유 요약 실무회의(실태조사) 결과 기조사일 (유형) 비 고 전농8 재촉구역 전농동 204 재개발 (추진위)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인정여부 지역구의원을 포함하여 TF회의(SH,코디네이터,추진주체) 개최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 필요 3.15. 7.26. (B→B) 주거사업과 코디네이터 전농12 재촉구역 전농동 643 재개발 (추진위) 사업성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부진 및 일부반대 자치구 주관으로 2주단위 TF회의(SH,코디네이터,추진주체) 개최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 필요 3.15. 7.26. (B→B) “ 신설1 정비구역 신설동 92-5 재개발 (추진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지연 (대토지소유주) 자치구 주관으로 2주단위 TF회의(SH,코디네이터,추진주체) 개최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 필요 2.27. 7.26. (B→B) 재생협력과 ？？ 실무회의(실태조사) 결과 《 전농8재정비촉진구역 》 ？ 정체원인 - 추진위원회 집행부의 추진위원장과 전 총무와의 분열 - 비대위 측의 동의철회서 제출 독려 등으로 동의율 미충족 ？ 자치구 현황 설명 (코디 : 윤영민) - 추진위원장 측은 조합방식을, 전 총무 측은 공공위탁방식으로 별도 추진 - 2010년 이미 동의율이 75%에 근접하였으나 현재는 다수가 철회함 - 2020. 2월 일몰제 기간까지 동의율 충족이 어려워 보임 ？ 추진주체(추진위원장 외 1) - 우수한 사업성(비례율 105%)을 바탕으로 추정분담금을 산정하여 공개한 후 단기간 동안에 동의서를 재징구하여 조합설립 예정임 - ’18. 12월 초에 대의원회를 개최 및 ’19. 3월 창립총회 예정에 있음 ？ 논의결과 - 추진위원회가 분열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임 - 구에서는 추정분담금 산정시 구의원, 코디네이터, 사업주체를 포함하는 민원조정회의(TF)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결과 보고 요함 《관리유형 : 정체구역(B유형) 유지》 《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 ？ 정체원인 - 사업성 부족 및 일부 주민 반대 ？ 자치구 현황 설명 - 기존 추진위원장 사망에 따라 (임시)위원장 선임하여 사업추진을 준비중이나, 추진동력이 부족한 실정임(정비업체 없음, 2020.2월 일몰제적용) - 반대 주민들은 현재 관망하고 있는 상황임 ？ 코디네이터(박정호, 조동준) - 직무대행자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의 추진의지는 있으나, 전문성 결여 및 자금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음 - 개략적인 부담금 산출 등 사업성 분석 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SH공사 등의 시행대행 방안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안내하여 추진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 필요 ？ 추진주체(총무) - 본 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반면 전면부는 상업지역으로 박탈감이 있으니, 종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주면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임 ？ 논의결과 - 종상향 등은 추후 정비계획 수립시에 검토할 문제이며, 우선 추진주체의 추진동력 활성화가 필요함 - 구에서는 2주단위 TF회의(SH, 코디네이터, 추진주체 등)를 개최하여 사업정상화를 위한 행정지원 필요 《관리유형 : 정체구역(B유형) 유지》 《 신설1주택재개발정비구역 》 ？ 정체원인 - 대토지소유자 등의 반대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지연 ？ 자치구 현황 설명 - 추진위원회 측에서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들과 협의로 동의율이 69%임 - 추진위측에서는 ’18년 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추진주체(총무 외 1) - 대토지소유자들의 사업 기틀(고향)인 본 구역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받아들여 지역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건축계획 등으로 설득 중임 - 최근 대토지소유자들도 관심을 갖고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해 주고 있음 ？ 논의결과 - 지역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창의적인 건축계획과 서민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두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시행이 되기를 바람 -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 주관으로 추진주체와의 2주단위 TF회의를 적극 개최 필요(필요시 코디네이터 요청) 《관리유형 : 정체구역(B유형) 유지》 ※ 관리구역 현황 구 분 합 계 구역해제 정상추진 (A유형+착공) 관 리 구 역 비 고 소 계 B유형 C유형 ’15.4. 683 245 151 176 132 44 ’17.4. 683 382 215 86 44 42 ’18.1. 683 386 262 35 20 15 ’18.10. 683 391 271 21 12 9 ※ A유형(정상추진), B유형(정체구역), C유형(추진곤란구역), 마장2구역 해제고시(2018.10.11.) ？？ 향후계획 연번 회 의 일 시 해 당 구 역 비고 1 ’18. 10. 18. (14:00) 금호16주택재개발정비구역 2 ’18. 11. 01. (14:00) 숭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3 ’18. 11. 08. (14:00) 정릉6주택재건축정비구역 동소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붙임 : 1) 정비사업 관리구역 실무회의 개요 1부. 2) 구역별 관리카드 각 1부. 끝.

16319419

20210924193304

본청

재생협력과-15166

D000003468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