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297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정진우 강해라 곽종빈 10/17 이영기 '18년 하반기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0.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하반기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결과보고 市 정책이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시-자치구간 분권을 실천하는 ’18년 하반기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8. 10. 5.(금) 10:00～12:00 / 영상회의실 ？？ 참 석 : 총 10명 ○ 내 부(6) :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관 ○ 외 부(5) :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 관련부서(10) ？ 자치구 : 중랑 여성가족과장, 강동 건강증진과장, 강서 여성가족과장, 성동 교통지도과장 ？ 서울시 : 보육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여성정책담당관, 주차계획과장, 일자리과장, 예산담당관 ？？ 안 건 : 4건 ○ 민간어린이집 보육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원, 민간개방화장실 불법촬영 단속인력 지원,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재정지원 < 추 진 경 과 > - 市 소관부서 자체진단 및 자치구 협의요청 : ’18. 9. 5. - 자치구 의견수렴 : ’18. 10.2. 협의요청(자치구) 자체발굴( 市 ) 자체진단 (市) 대상 적정성 검토 (市) 의견수렴 (자치구) 자치영향평가 협의회 상정 5건 (중복제외) 5건 4건 4건 4건 ※ 서울형 유기동물 구조？보호사업 : ’19년도에 1~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 예정으로 현재 1~2개 자치구가 특정되지 않아 금번 안건에서 제외 Ⅱ 안건별 주요의견 ？？ 민간어린이집 보육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 자치구 협의 요청 (중랑구 여성가족과) ○ 市 소관부서 검토의견 (보육담당관) ○ 주요 의견 제시 및 논의 내용 ○ 논의 결과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원 ○ 자치구 협의 요청 (강동구 건강증진과) ○ 市 소관부서 검토의견 (보건의료정책과) ○ 주요 의견 제시 및 논의 내용 ○ 논의 결과 ？？ 민간개방화장실 불법촬영 단속인력 지원 ○ 자치구 협의 요청 (강서구 여성가족과) ○ 市 소관부서 검토의견 (여성정책담당관) ○ 주요 의견 제시 및 논의 내용 ○ 논의 결과 ？？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재정지원 ○ 자치구 협의 요청 (성동구 교통지도과) ○ 市 소관부서 검토의견 (주차계획과) ○ 주요 의견 제시 및 논의 내용 ○ 논의 결과 Ⅲ 향후계획 ？？ 회의결과 통보 : ’18.10.16.(화) ？？ 자치영향평가협의회 논의사항 반영 : ’18.10.~ ○ 예산담당관 - ○ 일자리정책담당관 - ○ 자치구 -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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