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388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진우 강해라 곽종빈 이영기 10/01 강태웅 협 조 '18년 하반기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계획 2018. 9.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하반기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계획 시책사업 및 자치법규에 대해 자치구 영향요인 판단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자치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02호, ’15.5.7.) ○ 자치분권을 위한 자치영향평가 추진계획(부시장방침 제477호, ’15.12.) ○ ’18년 하반기 자치영향평가 추진계획(’18.9.) ？ 협의회 개최개요 ○ 일 시 : ’18. 10. 5.(금) 10:00~12:00 (120분)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 총 20명 - 내부(6) :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관 - 외부(5) :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 관련부서장(9) ？？ 자치구(제안부서) : 강서 여성가족과장, 중랑 여성가족과장, 강동 건강증진과장, 성동 교통지도과장 ？？ 서울시(검토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주차계획과장, 예산담당관 ○ 심의 안건 : ’18년 하반기 자치영향평가 대상사업(4건) - ,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2 2′ 참석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사회 : 조직담당관 10:02~10:05 3′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10:05~10:35 30′ 심의대상 보고 소관 부서장 10:05~10:10 6′ 1. 민간어린이집 보육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중랑구 여성가족과장 제안(3′) → 시 보육담당관 검토의견(3′) 10:10~10:15 6′ 2.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원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제안(3′) → 시 보건의료정책과 검토의견(3′) 10:10~10:15 6′ 3. 민간개방화장실 불법촬영 단속인력 지원 강서구 여성가족과장 제안(3′) → 시 여성정책담당관 검토의견(3′) 10:15~10:20 6′ 4.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재정지원 성동구 교통지도과장 제안(3′) → 시 주차계획과 검토의견(3′) 10:20~10:25 6′ 예산담당관 종합의견 예산담당관 10:35~12:00 85′ 안 건 심 의 안건별 순차 심의(위원장 진행) 12:00 폐 회 위 원 장 ？？ 소요예산 : 1,400천원 ○ 참석수당 : 1,200천원(8명×150천원) ○ 현수막 등 기타 : 200천원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연구기능 강화,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 임 : 자치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현황 1부. 자치영향평가협의회 상정 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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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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