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826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구자일 정한영 10/17 손경철 협조 2018년 하반기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점검계획 2018. 10. 하천관리과 (치수관리팀) 2018년 하반기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점검계획 자치구 풍수해보험 단체상품 가입기준 처리절차 등 운영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미흡사항 조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임 □ 추진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점검계획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 점 검 반 : 자치구 실정에 따라 편성 ○ 점검방법 : 자치구별 풍수해보험 운영·관리 실태 전수점검 ※ 7~9월 단체가입 실적(개인 제외)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분야별 확인, 미흡사항 조치계획 기재 (붙임1) ？점검결과 미흡사항은 지적사항 조서에 지적내용·조치계획 작성 (붙임2) ？점검분야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등 결과보고서 작성 (붙임3) ○ 점검결과 : ’18. 10. 26.(금)까지 하천관리과 제출(붙임 1~3) □ 주요 점검내용 ○ 보험계약 당시 취약계층 자격(기초, 차상위) 요건 적정 여부 ○ 단체가입 시 가입동의서 작성(개인정보 동의 포함) ○ 계약된 보험물건이 보험가입 대상으로 적법한 시설물인지 여부 ○ 사망, 전출 등 피보험자 자격변동 사항 확인 및 조치실태 ○ 중복가입 등 부적정한 계약 해지 및 과오납 환수 등 조치실태 ○ ‘18년 상반기 풍수해보험 운영실태 지적사항 조치결과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추진사항 및 홍보실적(마포구)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자체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 : 10.15. ∼ 10.26. ○ 행정안전부 중앙점검 대상 확정 통보 : 11.05. ○ 행정안전부 중앙점검 실시 : 11.07. ∼ 11.16. ※ 협조사항 : 중앙점검 대상 자치구는 점검리스트 항목별 증빙자료 사전준비, 점검시 업무담당자 자료설명(현장점검 시 보험목적물 위치안내 및 증빙자료 제시) ○ 점검결과 지적사항 지자체 조치 통보 : 11.20. 붙 임 1. 점검 체크리스트 및 보험목적물 현장점검표 1부. 2. ’18년 상반기 지적사항 및 하반기 작성서식 1부. 3. ’18년 하반기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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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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