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통계자료 제출협조 요청(부모모니터링단,기능보강,운영지원)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8658(2018.10.15.)호와 관련입니다. - 관련 :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와 통계자료 요청(18.7.31) 및 보육기반과-6934(2018.8.6.) -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에 모든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 자료 요청 2. 이와 관련, 자치구에서는 2017년 및 2018년 1~9월까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 자료를 요청하니, 붙임 양식(시트1,2)에 따라 작성하여 2018.10.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내용)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통계자료(`17년/`18년 1~9월) - 부정수급액(환수결정액), 환수실적 「행복e음」 혹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추출 - 부정수급 확인 사건 중 검찰, 경찰에 수사의뢰한 실적 지자체 작성 - 검찰,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부정수급 적발 실적 - 판결 결과에 따른 부정수급 처벌 실적 ○ (요청사업)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 변동알림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단순 과오지급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 (부정수급 유형 예시) -허위 신청(허위 인력) : 근로자, 원생, 가족 허위 등록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등원하지 않은 원생을 허위 등록 -허위 신청: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허위 서류 작성 등을 통한 보조금 신청 -허위 출결: 보육시간·근로시간·훈련시간 등 출석 일수 허위 신고, 대리출석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없이 허위결제, 서비스 제공시간보다 과다 청구, 해외 출국자 결제 -목적 외 사용: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정산서류 조작: 물품, 용역의 제공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용역결과보고서 허위 제출 -중요재산 임의 처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등을 무단으로 처분 ※ 기타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국고보조금 사업별 부정수급 관리현황(조사양식) 1부. 2. 기획재정부 업무협조문(보조사업 부정수급 통계) 및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정자 현장관리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10/16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4 /전송 / / 부분공개(5,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6307434
20210924193940
본청
보육담당관-19825
D000003467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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