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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270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이현우 10/15 송호재 협조 「'18년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자체 공무직 전환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0. 주택정책과 「’18년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자체 공무직 전환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속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무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고용노동부, ‘17.7.20.) 구 분 주요내용 전환대상 업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단, 연중 9개월 이상이더라도 사업 완료기간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 전환대상 근로자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17.7.20.)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채용 대상자에 해당 ？？ 제1차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회 개최(일자리노동정책관, ‘18.8.30) ○ 정규직 전환대상 사업 및 인원 확정(1차) : 10개 사업 278명 - 질서유지(경비) 145명, 청소 81명, 운전 2명, 급식 50명 ？？ 제2차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회 개최(일자리노동정책관, ‘18.9.18.) ○ 정규직 전환대상 사업 및 인원 확정(2차) : 5개 사업 29명 - 전시안내 20명, 전화상담 4명, 사서 및 기록물정리원 3명, 전산 1명 - 물리치료사 1명 ○ 정규직 전환 방식 : 무기계약직(공무직) 전환 ○ 정규직 채용 방식 : 기준일(‘17.7.20.) 근로자 전환 채용 - 실？본부？국별 자체 평가위원회의 대상자별 ‘평가’로 최종 결정 ○ 정규직 전환 시기 : ‘19. 1. 1. ○ 정규직 전환 후 임금체계 : 공무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위임 Ⅱ 공무직 전환 계획 ？？ 전환인원 4명 ○ 전환 대상(평가) : 4명(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전화상담 파견용역 상담원) 현 소 속 성 명 생년 최초계약일 자격증 ？？ 전환 후 고용형태 : 공무직으로 직접고용 ○ 공무직 정년 : 만60세 ？？ 전환방식 및 시기 ○ 자체 평가위원회 심의？결정 ○ 전환시기 : ‘19. 1. 1. ？？ 전환절차 ① 전환기준 수립 및 시달 (9월) ② 자체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10월) ③ 평가결과 통보 정원책정 요구 (10월) ④ 신체검사 결과통보 (10월) ⑤ 정원 책정 승인 통보 (~11월) ⑥ 공무직 전환 (‘19.1.1자) ？ ？ ？ ？ ？ (노동정책담당관 → 인사과, 조직담당관, 사용부서) (사용부서) (사용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조직담당관) (사용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조직담당관 → 사용부서) (사용부서) Ⅲ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 구성방법 : 자체 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내부) 주택건축국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팀장 (외부) 박진철 변호사 ○ 일시？장소 : ’18.10.16. 10:00 / 주택정책과 회의실 ？？ 평가방법 및 심사내용 ○ 해당 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 필요한 자격기준(평가요소)을 기관 실정에 맞게 정하여 기준 설정 ○ 전환대상 평가를 위해 필요시 면접평가 실시 ○ 전환대상자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전환 실시 - 근무성적？태도 등이 ‘극히 불량’ 자에 대한 필요최소한 평가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적용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50점 이하)’ 자에 대한 전환 배제 ？？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결과 대상자에게 서면통보 및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Ⅳ 향후계획 ？？ 최종 전환 대상자 명단 등 자료 제출 : 10.19(금) 한 ○ 제출자료 : 공무직 정원책정 요구서, 공무직 직무분석표, 공무직 등 전환 평가결과 보고, 공무직 전환자 신체검사 결과보고 ○ 제출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조직담당관 붙 임 : 1. 전환대상자 평가표 1부. 2. 공무직 정원책정요구서 1부. 3. 공무직 직무분석표 1부. 4. 공무직 등 전환 평가결과 보고 1부. 5. 공무직 전환자 신체검사 결과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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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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