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187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윤효한 전종원 박순규 10/15 류훈 협 조 주무관 김준년 同幸？相生 2018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노원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실시 계획 2018. 10.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실시 계획 우리시 및 관할 자치구청 협의로 당해 아파트 관리실태에 대한 시？구 합동감사 실시계획을 보고함 ※ Ⅰ 관련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감사의 요청), 제10조(감사의 실시) □ 2018년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공동주택과-2570) Ⅱ 감사 개요 ‘ ？ 대 상 : 동수/세대수 사용승인 입주구분 관리 난방 선정사유 ？ 기 간 : ※ 추가민원 및 실태조사 현황에 따라 감사기간 연장 가능. ？ 범 위 : 2015년부터 현재까지 관리실태 전반 ？ 주요내용 ○ 주택관리업자？용역？공사 등 사업자선정지침 등 규정 준수 여부 ○ 입주자 및 임차인 관리비, 잡수입 분리 관련 사항 ○ 회계처리 전반, 장기수선계획서 및 조정, 기타 민원사항 등 ○ 기타 아파트 단지 운영관리 관련 필요사항. ※ 소송관련 민원사항은 감사대상 제외(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 제1호) ？ 방 법 : 시·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현장방문 조사 Ⅲ 감사반 구성 ‘ ？ 감사반 명단 : 총 7명 소 속 직급/분야 성 명 비 고 Ⅳ 결과 조치 ‘ ？ 감사결과 자치구 통보(서울시 → 자치구) ※ 조사결과 처분 : 구청장 ？ 세부 감사결과 관리사무소 통보(자치구 → 관리사무소) ※ 행정절차법에 근거 소명 등 의견제출 기간 명시 ？ 처분확정시 동별 게시판에 확정된 감사결과 부착(관리사무소) ※ 자치구에서 경고문 명시(공문 병행 부착)하여 게시물 임의훼손 방지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처분확정 감사결과 게시 (관리사무소) ？ 조치결과 등 결과자료 서울시 통보(자치구 → 서울시) Ⅴ 소요 예산 ‘ ≪예산과목 :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품질등급제(100-201-01：사무관리비)≫ ？ ？ 감사 참여 공무원 출장 여비(1일 2만원/기관(부서별) 자체지급) Ⅵ 행정 사항 ‘ ？ ？ ？ ？ 붙임 : 1. 실태조사(감사) 업무분장표 1부 2. 감사 적출사항 보고서 및 확인서(양식) 1부 3. 외부전문가 출석부(계좌내역 포함) 1부 끝.
16298072
20210924194750
본청
공동주택과-17187
D000003466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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