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975 결재일자 2018.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윤효한 전종원 代안남선 12/18 류훈 협 조 同幸？相生 2018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노원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2018. 12. 노원구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시·구 합동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의견을 보고함 ※ 총 22건 : Ⅰ. 감사 개요 1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감사의 요청), 제10조(감사의 실시) 2018년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18. 2. 7.) 노원구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실시 계획('18. 10. 15.) 2 감사 개요 대 상 : 노원구아파트 동수/세대수 사용승인 입주구분 관리 난방 선정사유 - - 기 간 : ′18. , 5일간 범 위 : 2015년부터 현재까지 관리실태 전반 방 법 : 시·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현장방문 조사 소 속 직급/분야 성 명 참여일수 비 고 서울시 (3) 공업사무관 5일간 공동주택과 실태조사1팀장(반장) 행정서기 5일간 공동주택과 주무관 공업서기보 5일간 공동주택과 주무관 외부 전문가 (4) 용역분야 5일간 실태조사 참여경험, 주택관리사 공사분야 5일간 실태조사 참여경험 예산·회계 5일간 실태조사 참여경험, 공인회계사 관리일반 5일간 실태조사 참여경험 Ⅱ. 감사 결과 - 총괄 용역·공사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 적출사항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예산·회계 분야 관리일반 분야 □ 세부사항별 행정처분 의견 : 총 22건 적 출 사 항 처분 의견 처분 대상 1. 용역사업자 선정 및 운영 분야 (2건) 가. 나. 2. 공사사업자 선정 및 운영 분야 (3건) 가. 나. 다. 3.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1건) 가. 4. 예산·회계분야 (9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5. 관리일반 분야 (7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Ⅲ. 감사 결과 - 세부사항 ☞ 붙임 실태조사(감사) 결과 세부사항 참조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1 관리기간 조서 입 주 자 대 표 회 의 관 리 업 체 기수 회 장 임 기 정원 현원 업 체 명 기간 관리소장 임 기 20 ′15. 1. 1. ~ ′16. 12. 31. 5 5 ㈜우리관리 ′12. 4. 1. ~ ′15. 4. 1. ′94. 6. 13. ~ ′16. 7. 31. ′15. 4. 1. ~ ′18. 3. 31. 21 ′17. 1. 1. ~ ′18. 12. 31. 4 4 ′16. 8. 1. ~ ′18. 7. 31. ′18. 4. 1. ~ ′20. 3. 31. ′18. 8. 3. ~ 현재 2 예산 사항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외부전문가 4인×5일×(1인·1일)= 감사참여 공무원 출장 여비 /기관(부서별) 자체지급 3 향후 계획 감사결과·행정처분 의견 통보(서울시 → 자치구) : 감사결과·행정처분 검토 및 사전통지(자치구 → 아파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사전통지 일반에 대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과태료 사전통지 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 (아파트 → 자치구) : 감사결과·행정처분 확정 및 조치 (자치구 → 아파트) : 감사결과·행정처분 단지 내 게시 (자치구 → 아파트) : 주요내역 : 입주자등이 볼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 세부내역 : 관리사무소 및 구청 보관(필요시 열람). 붙임 : 노원구아파트 실태조사(감사)결과(세부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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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20975

D0000035185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