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제목 : 개인택시, 법인택시등 서울시에서 공문을 통해... 님 안녕하세요? 이대목동병원 정문 앞 도로에 택시들의 지속적인 불법정차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인 결과 병원 정문 앞에는 택시 승강장이 4면 설치되어 있으나 택시들이 그 곳에서 승객을 대기하지 않고 육교 쪽에서 정차하며 승객을 기다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택시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문제는 CCTV의 단속시간이 5~10분으로 설정되어 주차를 하는 일반차량이 아닌 승객을 기다리며 차례로 잠깐씩 정차하는 택시 행렬에 대해서는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적 한계입니다. 각개의 택시들은 잠깐씩 정차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택시의 행렬이 늘어서면 결국 도로를 점령하여 장기 주차하는 것과 같은 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는 택시에 대해서도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택시업계 운수종사자의 수준, 영업용 차량의 특성상 법과 질서, 시민의 안전, 도로소통 원활 등의 공익적 가치는 뒷전이고 개인적 이익, 영업상 이윤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위법적 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아 개선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업계에 이러한 주정차 위반을 자제하도록 협조공문을 시행하여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행정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10/1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28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16291676
202109241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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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2851
D000003464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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