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9448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개발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주명수 노승원 이상면 김성보 10/12 강맹훈 협 조 주무관 박지용 마장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 2018. 10.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마장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 마장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주변지역의 교통 및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지구단위계획 수립개요 ○ 용 역 명 : 마장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용역에 포함('18.4, 과업추가) ○ 과업범위 : 260,000㎡(마장동 510-3 일대) 활성화계획 수립지역 550,000㎡ ○ 과업기간 : 2018. 4. 2 ~ 2019. 8. 31 (18개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은 변경계약 체결일('18.4.2) 기준임 ○ 용 역 비 : 200,000천원('18년 100,000천원, '19년 100,000천원) ○ 과업내용 : 마장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 계 약 자 : ㈜피엠에이엔지니어링 + 어반플랫폼 Ⅱ 추 진 경 위 ○ 2017. 2. 16. : 도시재생활성화지역(2단계) 선정(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 2017. 6. 30. : 마장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용역계약 체결 ○ 2017. 7. 24. : 총괄 코디네이터 위촉(한양대 이명훈 교수) ○ 2018. 1. 31. : 마장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마장키친) ○ 2018. 4. 2. : 변경계약 체결(도시재생활성화계획+지구단위계획) ○ 2018. 6. 28. :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Ⅲ 교통영향평가 추진계획 ？ 추진근거 ○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및 영 제13조의2 ○ 평가대상 : 부지면적 10만㎡이상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 26만㎡ - 대상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심의시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마장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 용역범위 : 면적 260,000㎡ - 마장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8.31일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까지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시설비 ○ 주요 과업내용 - 교통환경 조사·분석 :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교통관련 공공계획 -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 대상지역을 포함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 시와 미시행 시를 구분하여 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대상지 및 주변지역 개선방안(필요시 시뮬레이션 분석 시행), 개선효과 - 개선방안 시행계획 마련 :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공사 중 교통처리방안 등 ？ 추진계획(안)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추정가격 2.1억원미만 건설기술용역 - 지역제한 : 주영업장의 위치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영 제20조~제2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 입찰 참가자격 - 자격요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19호, 2018.1.1.)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하며 - 적격심사대상자 중 낙찰하한율 87.745%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이행실적 10점 + 경영상태 10점 + 입찰가격 8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Ⅳ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 ？ 추진근거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영 제7조 ○ 평가대상 :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대상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심의시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마장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범위 : 면적 260,000㎡ - 마장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8.31일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까지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시설비 ○ 주요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 작성 : 대상지역 현황 분석 및 검토항목 설정, 대안 설정 및 환경영향분석 검토, 환경영향 저감 방안 마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 주민의견 취합 및 반영여부 검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등 : 개발 적정성？입지타당성 등 종합 평가 및 결론 도출 ？ 추진계획(안)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추정가격 2.1억원미만 건설기술용역 - 지역제한 : 주영업장의 위치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영 제20조~제2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 입찰 참가자격 - 자격요건 :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19호, 2018.1.1.)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하며 - 적격심사대상자 중 낙찰하한율 87.745%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이행실적 10점 + 경영상태 10점 + 입찰가격 8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60백만원 -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 90백만원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 70백만원 ※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악취저감 사업비(5억원) 활용 ？ 향후계획 ○ 2018. 10.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사전규격 공고 ○ 2018. 10. : 용역발주(공고 및 계약의뢰)(공공개발센터→재무과) ○ 2018. 11. : 용역계약 및 착수 붙임 1. 교통영향평가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각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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